美전문가 "NPT가 불평등조약이라는 송영길, 北주장에 동조한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핵보유국인 미국이 북한에 핵 포기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한 발언을 두고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연일 비판에 나서고 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통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는 눈 감고 북한 정권은 옹호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그의 북핵 옹호 발언이 이러한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28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송 의원의 핵무기 발언은 미국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핵 비확산에 대한 미국 입장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자기네들(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 수단을 발전시키면서 어떻게 북한, 이란에 대해 핵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핵무기를 줄여서 벙커 버스터에 넣고, 저용량의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대한 미국 조야의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지난 24일 “송 의원의 핵무기 발언은 NPT의 노골적인 위반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됐던 북한 관리들의 주장과 놀랍게 유사하다”며 “북한에 동조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송 의원이 지난 21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올린 기고문에 대해 “이 법안이 12년에 걸친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결과라고 하지만 현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23일 “이 법안의 분명한 의도는 대북전단 풍선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이라며 송 의원의 기고문을 반박했다. 이어 그의 ‘핵무기 발언’과 관련해 “중요한 요점을 놓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과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