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에 野 무효소송 예고…"정치 중립성에 결함"
지원한 바가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이헌 변호사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추천의결 무효확인 행정소송,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소송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건리, 김진욱 피추천자들은 현 정부 고위직에 있거나 지원한 바가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에 대한 추천은 개정 공수처법에 의한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 박탈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내일 헌재 앞에서 공수처법 위헌여부 신속결정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공수처장 최종후보' 김진욱·이건리…秋 "훌륭한 후보" vs 野 "의결 강행"
28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후보 2인으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추천됐다.이날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는 후보자 표결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추천위원 2명이 제외됐으나,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됐다.이날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러 이유로 늦었지만, 늦게나마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는 말을 남겼다.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 예정"…이르면 내달 공수처 출범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를 마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야당 추천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2차례의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를 전원 찬성으로 후보자로 의결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추천위는 "한석훈 위원이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및 자료요구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회의에서 추가 추천은 23일 18시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이날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후보자 표결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이헌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야당 비토권은 공수처가 중립성이나 친위독재기관으로 되지 않기 위해 담보하는 제도다. 개정된 공수처법에 의해서 박탈됐다"며 “의결을 강행한다고 해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퇴장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위원으로 추천됐고, 심사를 위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한석훈 교수 또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회의 중 퇴장하면서 "지금 공수처법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제안된 공수처법과 차이가 크다"며 "그때는 수사권만 있었다면 지금은 수사권, 기소권, 무혐의 종결권까지 있다. 이를 견제할 기관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공수처장을 누구로 뽑고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래서 면면을 봤을 때 지금 제출된 심사대상자만으로는 그런 중요한 자리를 맡을 분이 안 보이므로 새롭게 추천해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장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늦었다"며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르면 내달 중순께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추천위가 선정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후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 작업을 거친 뒤 공수처가 출범될 예정이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
2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2명이 추천됐다.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중립 성향으로 평가받는 대한변호사협회 측 추천 인사들이 모두 후보 명단에 올랐다. 여권 안팎에선 비검찰 출신인 김 선임연구관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야당은 공수처가 당초 설립 목적인 권력 수사를 외면하고 대통령 친위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공수처장 후보, 변협 추천 2人 압축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28일 국회에서 6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으로 선정했다. 총 7명의 추천위원 중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찬성표를 받았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는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에서 퇴장했다. 이달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추천위원 5명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됐다.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두 차례 표결한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를 전원 찬성으로 후보자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당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 후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른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극한 갈등을 벌였던 추 장관이 물러나게 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종 변수는 인사청문회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가 선정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여권에선 인사 결격 사유가 없다면 문 대통령이 비검찰 출신인 김 선임연구관을 선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수처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설립됐기 때문이다. 이 부위원장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냈다. 여당 측 관계자는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를 견제하기 위해 설립한 공수처장에 검찰 고위직 출신을 임명하기는 쉽지 않다”며 “인사청문회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문 대통령은 2~3일 내 최종 후보 1명을 지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차장 인사,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 작업을 거치면 공수처는 이르면 내달 중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날 “위법한 절차로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보 추천 과정에 야당 몫 추천위원들의 추천권이 침해됐다”며 “공수처장 후보 선정에 대한 효력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수뇌부들이 국정 혼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힘으로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 ‘시즌 2’ 스타트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추가 검찰개혁을 위한 조치다. 민주당은 최근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하자 “검찰 개혁을 재추진하겠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 후 “특위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주요 사안을 신속하게 입법화, 제도화하기로 했다”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안을 검토하고 조기 입법을 추진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에 남은 6개 분야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법안인 해양경찰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해양경찰법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사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동훈/강영연 기자 leedh@hankyung.com
-
3
공수처장추천위, 최종후보 2명 논의…野 "추미애 출석 말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최종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이던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새로 선정돼 절차적 문제의 소지가 제거된 만큼 더는 의결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 앞서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을 마친 만큼 민주당이 후보자 추천을 강행할 경우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의결이 가능하다.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추천위 회의 참석을 문제 삼았다. 오후 2시 '6차 회의'…'여야 갈등' 극에 달할 듯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초대 공수처장에 오를 후보 2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 후 처음 열린 지난 18일 회의에서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현재 유력 후보로는 앞선 4차 회의에서 5표를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 4표를 받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대한변협 추천) 등이 거론된다.후보 2인이 선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최종 후보로 지명하며, 해당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이 된다.이날 추천위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자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총력을 쏟고 있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 추천위원 의결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고 공수처 출범을 서두를 방침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후보자 추천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추천위원 주도로 의결 무효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호영 "추미애 빠져라"…秋 마지막 공식 일정될 듯국민의힘은 비토권 등 공수처 출범을 저지할 수단을 잃은 만큼 여론전에도 주력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여당 몫 추천위원을 제외한 5명의 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공수처 출범의 부당함을 피력하는가 하면, 추천위원인 추미애 장관의 회의 참석에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편지에서 "문재인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놓인 공수처라면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어진다. 산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고 썼다.전날 기자회견에선 "추 장관의 불법과 독주가 법원의 판결로 확인됐다. (대통령은) 당장 장관직 사표를 수리하고 (추 장관은) 내일 공수처장 추천위에 출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이날 열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참석할 여지는 크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16일 ‘정직 2개월’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뒤 침묵을 지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소회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한 줄짜리 글을 올렸다.이 글에 남긴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문장은 윤석열 총장 징계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공수처 출범에 집중해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사실상 이날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 참석은 추미애 장관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추미애 장관을 제외하고도 당연직 추천위원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이날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면 민주당은 계획대로 내년 1월 중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