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임정혁 사퇴…"역할에 한계 느껴"
이헌 변호사, 18일 추천위 회의 참석 예정
추천위 5차 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임정혁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야당 추천위원에게 주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던 비토권(거부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역할의 한계를 느껴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추천위원이 위촉돼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 2명 중 나머지 1명인 이헌 변호사는 18일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 16일 위원들에게 18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한다고 통보했다. 조재연 추천위원장(법원행정처장)이 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5차 회의는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김종인 '산토끼', 주호영 '집토끼'…국민의힘, 분란 아닌 전략?
최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사진)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놓고 다른 결의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당 지도부 간 노선 갈등이 아닌 '투트랙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17일 당내에선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한 김종인 위원장은 '산토끼(중도층)'를, 주호영 원내대표는 '집토끼(지지층)'를 잡는 행보라고 풀이했다. 김종인의 '산토끼'·주호영 '집토끼' 잡기 행보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받아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했고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 또한 부족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김종인 위원장의 사과는 당초 지난 9일로 예정돼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의결일에 맞춰 사과를 하려 했지만 당내 반발이 일면서 연기됐다. 장제원 의원은 '정통성'을 거론했고, 배현진 의원은 '인지 부조화'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은 끝내 대국민 사과를 강행했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도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다. 당내에서도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대선주자들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노선 갈등? 투트랙 전략 이어가고 있는 것"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선 10일 '폭정종식 민주 쟁취 비상시국연대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모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해당 모임이 '태극기 세력'의 결집이라는 분석도 나왔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시 회의에서 "현실 인식과 처방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문재인 정권이 조기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바 있다.당 수장인 김종인 위원장과 원내 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반대 성격 행보를 보이면서 당 노선을 두고 지도부가 갈라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그러나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행보를 전략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투트랙 전략으로 내년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를 치를 때 고정 지지층을 위한 행보와 중도층 표심 잡기를 위한 전략을 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노선 갈등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투트랙 전략을 당 수장과 원내 사령탑이 나눠 맡고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
2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지 7분 만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려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항의하며 던진 말이다. 과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는 민주당 사람들이 이미 합의된 '야당 거부권'을 쏙 빼버린 법 개정안을 다시 완력으로 밀어붙이니 울화통이 터졌을 법 하다. 민주당도 오랫동안 염원해온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라고는 하지만, 국회를 거대여당 폭주와 입법독재의 장(場)으로 만들었다는 비판 앞에 뭐라 대꾸하기 군색했을 것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민주당)이 기껏 응수한다는 말이 "독재의 꿀을 빨던 사람들이…" 였다. 내가 '겨'가 묻긴 했지만, 너도 '똥' 묻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순간 문득 떠오른 의문은 '과연 지금의 민주당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기나 한 것일까' 라는 점이다. 그들 상당수가 박정희 유신정권과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선 것은 사실이다. 이른바 '데모'와 경찰 연행, 구속과 투옥이 민주화 운동이고, 그렇게 용기있게 나선 이를 민주주의 투사라 여기던 때였다. 하지만 30여년이 지난 지금의 민주당 핵심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항거했던 '다수의 횡포'를 그대로 따라하며 민주주의 파괴와 연성·대중독재를 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듣고 있다. 며칠 새 공수처법 개정안은 물론 기업규제 3법, 5·18역사왜곡처벌법, 노조법, 국정원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100여건의 법 제·개정안이 폭풍 몰아치듯 국회를 통과했다. 대부분 제대로 된 국회 토의나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미비점 보완 없이 민주당 뜻대로 관철됐다. '민주화 운동 했다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민주적 기본질서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행태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가설을 하나 세워 봤다. 민주당 586 주요 인사들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정권반대 운동'을 했을 뿐이라고 평가해보면 어떨까. 나는 누구보다 선(善)하고 정의로우며, 누구보다도 개인 안위를 돌보지 않고 희생해왔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착각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추론까지 해보는 것은 그만큼 과거 학생운동이나 재야운동권에 자기주장과 반골 기질이 강하고, 포용적 사고보다는 분파적이고 대립적인 사고를 많이 하며, 남보다 잘났고 앞에 서길 좋아하는 일종의 엘리트주의, 강력한 자기연민에 빠진 인물들이 많았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교육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그들 또한 민주주의를 학습할 기회가 없긴 했다. 그저 군사독재정권 반대 투쟁만 했던 사람들이다. 문제는 김영삼 문민정부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주춧돌을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에서 민주적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 대중 정치인으로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단련이 필요했다. 지금 한국 민주주의에 조종(弔鐘)이 울리고 있는 것은 이런 단련과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권반대 투사'들이 정부와 여당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부터가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개정 공수처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공수처에 대해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고 했다. 검찰 개혁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필수 불가결하다면 공수처 출범 과정 자체도 민주적 협의와 절차를 거치는 게 당연하다. 그것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해가는 가장 기초작업이다. 그런데도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묵살하는 법 개정을 묵인하면서까지 공수처 내년 출범이라는 일정에 집착했어야 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공수처에 거는 대통령과 여권의 기대가 이렇듯 대단한데, 그들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어떻게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싶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다음 날인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직무정지 징계안을 재가한 것은 정치적 중립에서 일탈한 검찰권을 공수처가 강력 견제하고 수사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대통령이 강조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은 어디로 갔는지 희미해지고,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 과제만 남은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며칠 전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SNS 글도 충격적이다. 그는 "이번에 통과한 법(공수처법)에 반대한다면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 개정안을 내면 된다"고 했다. 이어 "총선에서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펴는 것은 국회 표결방법이 다수결이기 때문"이라며 "그 민주적 방식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표결처리 됐다"고 했다. 그리고는 "초등학생도 아는 이 민주주의 이치를 입 아프게 설명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썼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의 존속을 위해 불가피한 다수결 원칙을 '다수라면 무엇이든 결행할 수 있다'는 다수의 횡포로 잘못 이해한 결과다. 다수에 밀릴 수밖에 없는 소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의 간극을 좁히려 노력하고, 다수의 완력을 함부로 사용치 않는 견제장치를 여러 법제도에 마련해놓은 민주제도의 원리를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인 것이다. 이름깨나 알려진 여당 정치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배 아프면 너희들도 다수가 돼라'는 수준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 제안해본다. 이른바 '운동권 출신' 인사들에 대해 '민주화 운동 세력'이니, '민주화 운동 출신'이니 하는 호칭이나 수식을 달지 않았으면 한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옹호해온 '가치 추구 세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자신들의 정파이익을 놓치지 않으려는 고집과 불통만 남았을 뿐이다. 이들에 대한 부채의식이 혹여라도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말끔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 앞에 과거 젊은 날의 투옥 경험이 무슨 대수일 수 있겠나. 이제는 자신들이 독재의 꿀을 빠는 게 아니라 아예 독재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입만 열면 사회적 약자 보호, 노동자 권익 옹호, 재벌의 탐욕 비판, 검찰 등 권력기관과 보수언론의 문제를 떠들어온 게 30년도 더 된다. 옛날 식 패러다임과 프레임에 갇혀 인식이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는데, 어물쩍 정권도 잡고 180석 가까운 거대여당이 됐다. 기본 인식과 자질이 안된 이들에게 나라의 민주주의를 맡겨서 되겠나.장규호 논설위원 danielc@hankyung.com
![이제는 민주화운동 했다고 얘기 말라 [여기는 논설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01.24747736.3.jpg)
-
3
공수처장 野추천위원 임정혁 사퇴…"역할에 한계 느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 측 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17일 추천위원직에서 사퇴했다.추천위 5차 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임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임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에게 주어진 것으로 평가받은 소위 '비토권'(거부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게까지 적극 찬성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 2명 중 나머지 1명인 이헌 변호사는 18일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