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3%룰' 완화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가운데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상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나머지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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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달랑 50분 논의하고…'기업 옥죄기法' 밀어붙인 巨與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개혁’과 ‘공정’이란 명분 아래 진보 지지층이 입법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법들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입법 독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면서 경제가 볼모로 잡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野 의원들 항의했지만…민주당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2시40분 시작된 상법 안건조정위는 50분 만에 종료됐다. 이후 민주당은 오후 4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평생 독재(정권의) 꿀 빨다가 상대당을 독재로 몰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위원장은 곧바로 상법 개정안 토론을 이어갔지만, 회의장이 소란스럽자 토론을 곧장 종료시켰다. 토론을 시작한 지 2분 만이었다. 민주당은 이후 개정안을 바로 처리했다.민주당이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는 경제계에서 반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고, 여기에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 인정하는 안을 채택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임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도 정부안 그대로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안에서 상장사 기준 지분 0.01%였던 다중대표소송 원고 자격 기준을 0.5%로 강화했다. 비상장사의 경우 1% 지분을 보유해야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경영권 위협뿐만 아니라 과도한 소송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민주당은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등 정부안이 대부분 반영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만 무산됐다. 개정안에는 일반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제한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선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찬성을 얻기 위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가 곧이은 전체회의에서 유지로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꼼수’를 썼다. 與, 정상적 심사 절차도 무시민주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상 정상적인 입법 절차도 무시했다. 상법 개정안에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키기 위해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기습 상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국회법상 이견이 있는 법을 별도로 논의하는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운영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안건조정위가 열린 지 1시간30분 만에 논의를 마쳤다. 안건조정위원 6명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여권 소속 의원 4명이 찬성 통과를 의결하면서다.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도 건너뛰었다. 윤 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된 뒤에야 뒤늦게 “공수처법 의결에 앞서서 비용 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해야 했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셔서 생략했다”며 비용추계서 생략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 위원장의 진행에 맞춰 기립으로 찬성을 표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늦어도 10일부터는 순차적으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조미현/이동훈/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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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與, 경제법안을 정치적으로 처리…부작용 책임지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 비판했다. "무력감 느껴…서둘러야 하는 이유 무엇이냐" 토로박용만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상임위 단독 의결 추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면서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기업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서둘러 법안을 통과해야 하는 시급성이 과연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그는 "지난 9월 국회 방문 이후 민주당도 해당 법안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지겠다고 했고, 이를 믿고 간담회와 토론회를 같이 준비했다"면서 "실제로 이 과정에서 여러 대안이 제시됐고 합리적인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후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애초에 제시됐던 정부안과 거의 다름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 이럴 거면 공청회는 과연 왜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용만 회장은 "이렇게까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에 대해 정치적 법안과 동일 선상에 놓고 시급히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개정법안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들 의견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지금이라도 기업 의견 반영해야"'경제 3법' 통과 이후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면서 의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박용만 회장은 "(경제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경제계 차원에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면서 "(경제 3법으로) 혹시라도 부작용이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의결하신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문제에 대해 "감사위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이사회 이사로 진출하는 문제는 분리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그것 하나만은 꼭 좀 기업들의 생각을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대한상의뿐 아니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도 전날 경제 3법 추진을 재고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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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유지하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씩 인정하기로 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총 3%로 제한하려던 정부안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지만 경제계에서는 ‘무늬만 양보’라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7일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 일반주주 가릴 것 없이 개별 3%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애초 정부안에는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합쳐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외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에 한해 ‘개별 3% 인정’으로 결론을 내렸다. 일반주주 역시 최대주주와 마찬가지로 개별로 지분율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개별 3%’라 해도 투기세력 등이 추천한 인사가 감사위원에 선임될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 자체가 심각한 경영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경제계도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식 수에 따라 주주권을 배분한다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과잉 입법”이라며 “투기펀드 등에 이사 선임권을 사실상 넘겨줘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소수주주권 행사에서 정부안은 의무 보유기간을 회피할 수 있었으나, 여당은 의무 보유기간 6개월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 시 최소 0.5%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했다.여야는 이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포함한 기업규제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쟁점 법안을 각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김소현/조미현/황정수 기자 alpha@hankyung.com
![[단독] 감사위원 선출 3%룰 '무늬만 완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AA.2464695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