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금지법 비판 성명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HRW는 5일(현지시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통과시킨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인도주의와 인권 활동이 형사상 위법이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존 시프턴 HRW 아시아담당 국장은 “한국 정부는 북쪽의 이웃들을 위해 자국 국민들이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김정은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법은 남북한 시민 모두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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