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과정에서 774억원 삭감…마스크 주 2매→3매 확대위해 161억원 증액
백두 정찰기 보강사업 등 14개 사업 착수금 반영
내년 국방예산 5.4% 증가한 52조8천여억원…마스크 구매비 증액

2021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5.4% 늘어난 52조8천401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50조1천527억원)보다 2조6천874억원(5.4%) 증가한 52조8천401억원으로 의결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52조9천174억원)보다 774억원이 줄었다.

군 위성통신 체계-Ⅱ를 비롯한 14개 방위력 개선사업 착수금과 마스크 추가 확보 비용 등 2천97억원이 증액됐지만, 장비 결함 등을 이유로 일정이 변경된 사업 등에서 2천871억원이 삭감됐다.

내년 국방예산 5.4% 증가한 52조8천여억원…마스크 구매비 증액

병력과 장비 등의 운용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13개 분야 298억원이 증액됐지만, 9개 분야에서 똑같은 액수가 감액되면서 금액만 놓고보면 정부안(35조8천437억원)에서 변동이 없었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규모다.

우선 병사의 마스크 지급을 주당 2매에서 3매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예산이 161억원 증액돼 487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섬유업계 활성화를 위해 전투복 소재를 국산화하기 위해 72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고, 군 단체보험의 단가 인상을 고려해 19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고성 지역 관사 건립과 인제 지역 아파트 신축 등 6건의 시설사업 공사비에서 123억원을 감액했고, 군이 전시에 활용하는 '이동식 병원' 시설인 이동형 의무전개키트 도입 물량을 11대에서 6대로 줄여 75억원을 삭감했다.

또 플라즈마 환경멸균기와 수소차의 획득 물량을 줄여 각각 44억원과 27억원을 감액했고, 국방일보 제작비(3억원)와 부대방문교육 및 강사초빙교육(1억원) 등을 위한 예산도 소폭 줄였다.

국방부는 "교육훈련 등 안정적 국방 운영을 위한 필수 소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경계작전 강화,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 운영 첨단화·효율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내년 국방예산 5.4% 증가한 52조8천여억원…마스크 구매비 증액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정부안(17조738억원)에서 774억원 줄어든 16조9천964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9% 증가한 규모다.

우선 해군의 신형 고속정(230t급)을 도입하는 검독수리-B 배치(Batch)-Ⅱ 사업에서 1천96억원이 감액됐다.

일부 장비의 결함 등으로 사업 추진 일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함대공유도탄(515억원), 경기관총-Ⅱ(316억원), 특수침투정·특수전지원함(226억원) 등도 사업 일정 변경으로 감액됐다.

반면 대북감청 자산인 백두 정찰기의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 사업에 617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또 군 위성 통신체계-Ⅱ(469억원), 표적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시스템인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성능개량(R&D)(211억원), 항공통제기 2차(2억원) 등의 사업에도 착수금 명목의 예산이 반영됐다.

아울러 대형수송함-Ⅱ(경항모) 연구용역비로 1억원이 편성됐고 지상 전술 C4I체계 확장 사업에는 9억원이 증액됐다.

국방부는 "현재 추진 중인 F-35A 등 대형사업이 종료 단계에 진입해 전년 대비 증가율은 다소 둔화했다"면서도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 국방 연구개발과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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