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결위 간사 박홍근 의원 밝혀
피해 계층·업종에 맞춤형 지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대체로 내년 1월부터 지급될 수 있다고 본다”며 “맞춤형으로 피해 계층과 업종에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558조원의 내년 예산 중 3조원 이상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데 정부가 2차 팬데믹(대유행) 때 지원했던 대상을 비교해가며 다시 설계할 것”이라며 “지원 금액 및 대상, 방법을 설계하게 될 텐데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번에도 좀 더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에 지원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무급 휴직자 및 실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와 가족 수 등을 고려해 50만~200만원씩 지급됐다.

당시에는 PC방, 노래방 등 14개 업종이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지원받았다. 현재 금지업종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5개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2조원가량 늘어난 이유에 대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등) 신규 소요를 담지 않았다면 결국 추경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훨씬 더 많은 국채 발행과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이번 본예산에 적정 부분을 반영한 것이 집행의 효율성과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뉴딜 예산은 계속 사업이 많아 규모가 줄어들 경우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원천적으로 (예산을) 덜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내실 있게 준비해왔기에 큰 폭의 감액이 아니라 일부 사업에서 감액을 미미하게 했다”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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