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도 법원 결정 앞에 어쩔 도리 없어"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은 2일 "윤석열 총장을 제거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다. 제왕적 대통령도 법원의 결정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한다. 장관이냐, 총장이냐"라며 "둘 다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 아닌가.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행여 총장을 해임하고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일어날 것"이라며 "장관과 총장,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전문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내쫓았으나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제왕적 대통령도 법원의 결정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대통령은 곤혹스러울 것이다.
장관 뒤에 숨어서 총장을 제거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허수아비 차관을 내세워 징계위가 총장을 해임한들 그게 과연 통하겠나.
결코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한다.
장관이냐, 총장이냐?
선택은 둘 중 하나뿐이다.
둘 다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 아닌가.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을 담아 권한다.
장관을 해임하고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
정의를 세우고 법치를 지키는 길은 이 길뿐이다.
당장은 정권이 곤혹스럽더라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더라도, 이 길밖에 없다.
오직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대통령은 결심하고 국민께 보고하라.

행여 총장을 해임하고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일어날 것이다.
장관과 총장,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총장을 해임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두고두고 대통령과 이 정권이 져야 할 것이다.

사즉생.
죽는 게 사는 길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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