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 인상 속도를 늦추자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현재 시세의 6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도 안돼 나온 ‘속도조절론’이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해 재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다”면서도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것이기에 급격한 세 부담은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에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심판론’이 부는 걸 차단하기 위해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최고위원은 서울 강북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급등한 마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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