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법사위 오늘 동시 개최…공수처 출범 중대 기로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네 번째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2인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법사위는 이에 앞서 오전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들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 논의가 불발될 경우 25~26일 이틀간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소위의 의사일정과 안건 자체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민주당이 일방 통보했다며 맞서고 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 전면전 양상이 펼쳐짐에 따라 국회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추미애 장관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한 명으로 이날 회의 참석 대상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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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배제' 윤석열, 오늘부터 출근 못해…조남관 차장이 대행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에 "즉각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당장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발표와 동시에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에게 직무배제 통지문 부본을 보내 윤석열 총장은 당장 25일부터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할 수 없게 됐다.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는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25일부터 검찰수장으로서 참모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아무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총장 역할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신 맡게 된다.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 대검 참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된 만큼 징계나 소송에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총장의 징계는 추미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추미애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2명, 학식·경륜이 있는 사람 2명 등으로 구성된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고 해임, 면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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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文은 허수아비, 586 주류 추미애 내세워 막나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586 주류세력이 다소 모자라 보이는 추미애를 내세워 그냥 막 나가기로 한 거라 본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허수아비일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을 동시에 저격했다. 그는 "검찰총장 쫓아내려고 별 짓을 다 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그 방식이 상상을 초월한다. 거의 3공 시절 긴급조치 수준"이라면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통치자의 자의에 의해 사실상 무효화한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법치가 파괴될 때 삶은 예측 불가능해진다. 이게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곧 이견을 가진 자들, 나아가 전 국민의 그 자의적 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권력분립의 민주주의적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거의 스탈린주의 재판을 보는 듯하다"면서 "권불십년이라고, 이미 4년은 지났고 얼마나 오래가나 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연한 예감인데, 추미애 장관도 말년이 불우할 것 같다. 저렇게 앞뒤 안 가리고 막 나가셔도 되나, 외려 내가 걱정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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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사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했다. 법무장관은 이를 사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온 국민이 경악하고 불안해한다"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태가 터져도 대통령은 또 숨었다"고 덧붙였다. "정의와 법치를 책임지는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 두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은 숨어서 아무 말이 없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고도 했다. 또 "법무장관의 보고를 듣고도 대통령이 아무 말을 안했다는 것은 '그대로 하라'고 재가한 것"이라면서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징계 사유, 직무정지 사유가 있다고 봤다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총장 해임 사유를 설명하고) 임기를 보장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지면 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법무장관 뒤에 숨어서 한마디 말도 없는 대통령. 왜 이렇게까지 비겁한 것인가. 당당하게 해임하고,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이 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란에 코로나에, 심신이 지킨 국민들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활극까지 참아야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더 이상 비겁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자 윤석열 총장은 즉각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맞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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