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지 않는 꽃길'에 반격…법무부 앞 근조화환 행렬
화환에는 '추미애 사퇴하라', '영혼이 없는 법무부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등이 적혔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경기 과천경찰서에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근조 화환을 설치하겠다며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유연대는 "오늘부터 약 2주간 법무부 앞에 근조화환을 전시할 계획"이라며 "현재 19개의 화환이 법무부 앞에 설치됐고, 앞으로도 더 올 것"이라고 전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법무부의 절대 지지 않는 꽃길을 아시나요"라는 글과 함께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꽃바구니 사진을 올렸다. 이를 두고 지난달 말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350여개의 응원 화환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추미애·김현미 장관 교체 놓고…여권의 딜레마[홍영식의 정치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 문제를 두고 여권의 속내가 복잡하다. 개각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교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 시점과 명분이 고심이다. 두 장관은 각각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인 검찰 개혁과 부동산 대책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교체는 두 정책에 대한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친문(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한 주류 측은 두 장관에 대한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여당 지도부도 입장을 정하기 쉽지 않다.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교체를 건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와 이 대표 측이 즉각 부인한 것도 이런 정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여론 악화가 부담이다. 문제는 어떤 명분을 거느냐다. 추 장관의 경우 민주당에선 피로감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사사건건 공세를 펼쳤지만, 제대로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추진 강행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법무부가 평검사를 보내 윤 총장 ‘대면 감찰 조사’를 추진한 것도 무리수라는 지적이 여권 일각에서 나온다.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한 추 장관의 의지는 의심할 바 없다”면서도 “다만 절제되지 못한 언행에다가 윤 총장과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은 어디가고 윤 총장 대망론만 키워준 꼴이 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 당 소속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추 장관에게 ‘정도껏 하시라’고 한 것에서 이런 불만을 읽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여권 지도부가 추 장관에게 신중한 처신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도 불만을 대변해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관훈토론회에서 “추 장관은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추 장관이 추진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에 대해선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까지 열라는 것은 진술거부권에 대한 훼손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일리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10일 취임 300일 기자간담회에서 추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는 점은 평가하지만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나,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소 언행에 신중하다는 평을 듣는 정 총리와 이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지적을 한 것은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여당 관계자는 평가했다. 여론도 윤 총장과의 갈등에 대해 추 장관 책임이 더 크다는 쪽으로 나왔다.그렇다고 여권이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 장관을 교체하기 쉽지 않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충돌로 여권 내에서 ‘추미애 피로감’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윤 총장은 그대로 두고 추 장관만 교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도 여권으로선 딜레마다. 추 장관도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4월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오직 검찰 개혁에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정치적 욕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했다”고 했다. 친문 주류 측은 추 장관 두둔에 나섰다. 정청래 의원은 “검찰개혁은 8부 능선을 향해 가고 있다. 새로운 법과 제도는 저항에 부딪치게 돼 있는데, 그 저항의 바람을 뚫고 무소의 뿔처럼 달려가는 것이 추 장관”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윤 총장 거취 문제가 정리되는 시점에서 추 장관도 함께 물러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현미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여권에서는 기류가 엇갈린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때부터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국토교통부 수장을 맡은 원년 멤버다.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과 전셋값 폭등을 막지 못했다. 이 때문에 총리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차례 사과했다.여론도 좋지 않다. 한경닷컴 뉴스랩이 최근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17개를 분석한 결과 15개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1위로 ‘부동산 정책’이 꼽혔다. 특히 9월 4주부터 11월 2주까지 6주 연속으로 부동산 정책이 부정평가 1위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 위해 김 장관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여권내에서 나온다. 역시 관건은 모양새다. 그의 교체가 자칫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어서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교체 명분이 있지만, 시장 상황은 그리 좋지않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전세 대책도 전세 대란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김 장관에게 다른 임무를 맡기면서 자연스레 빼는 방안도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추 장관과 김 장관 교체를 요구했다는 보도를 부인하면서도 개각과 관련, “관훈토론회 때 내가 얘기한 것이 있다”고 한 게 눈에 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관훈토론회에서 개각에 대해 “오래되지 않은 시기, 최근에 대통령을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며 “여러분이 상상하는 문제도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자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여권에선 추 장관과 김 장관 교체 문제도 큰 틀에서 거론됐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 총리도 청와대 김외숙 인사수석을 만나 개각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개각은 곧 이뤄질 전망이다.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 지 주목된다. 홍영식 한경비즈니스 대기자 yshong@hankyung.com
![추미애·김현미 장관 교체 놓고…여권의 딜레마[홍영식의 정치판]](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496130.3.jpg)
-
2
추미애, 검찰국장 '돈봉투' 논란 보도에 "경악스럽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금일봉 형태의 격려금을 뿌렸다는 보도에 대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문의 제목 왜곡이 심하다"며 "언론의 생리를 아는 분들은 '제목장사'라고 한다더라"고 밝혔다. 그는 "제목이 사실과 전혀 다를 경우 독자들은 제목만 보고 지나칠 때가 많고 제목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며 "조선일보의 보도는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덧붙였다.추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며 "당연히 수령자는 특수활동비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감사와 관련해서도 "예산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이를 트집이라고 단정짓는 것도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 검찰 간부 2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약 10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심 검찰국장이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2021년 신임 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20여명에게 격려금을 지급했고 면접위원 수당이나 출장비와는 무관한 '금일봉' 형태였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무부 측은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통상의 예산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3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순신 장군"이라고 주장했다. 최배근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이 2020년 이순신 장군"이라며 "따라서 민주공화국을 거부하고 검찰공화국을 유지하려는 검찰에 대한 개혁에 온 몸을 던지고 있는 추 장관 교체를 입에 담는 이들이 바로 토착왜구 혹은 그들의 협력자"라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장관 교체를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추미애 장관은 해당보도가 나온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적 열망인 검찰개혁의 소명을 안고 올해 초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마치 몇 년은 지나버린 것 같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다"며 "매일같이 사안의 본질은 제쳐두고 (윤석열)총장과의 갈등 부각과 최근에는 장관의 거취를 집중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보수언론 등을 보며 참을 수 없는 압통과 가시에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끼지 않을 때가 없었다"고 했다.추미애 장관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고, 어떤 모진 시련도 견뎌야만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며 "제가 정치적 이해타산이나 제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우선했다면 좀 더 쉬운 길을 놔두고 이런 험난한 자리에 오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해방 이후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하고 항상 좌절하기만 했던 검찰개혁의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한 국민의 염원을 외면할 수 없기에 저의 소명으로 알고 받아들였던 것"이라며 "그렇기에 설사 부서지고 상처가 나도 이겨내려고 합니다만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고, 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미안하다"고 했다.추미애 장관이 이 같은 글을 올리자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라 '지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하며 추 장관을 응원했다.앞서 민주당은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휩싸였던 추미애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며 감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9월 "추미애 장관 아들과 함께 카투사에 복무했던 동료도 '(추 장관 아들)서씨에게 어떠한 특혜도 없었고 오히려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다'고 증명했다"며 "추 장관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 군인본분, 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야당은 '가짜뉴스'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 장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반칙과 특권에 왜 난데없는 안중근 의사를 끌어들이냐"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오염시키지 말라. 장관 아들 한 사람 구하려다 집권 여당이 이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순국선열들께서 통탄하실 일"이라며 "막나가도 너무 막나가는 것 아니냐. 순흥안씨(안중근 의사의 가문)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망언을 당장 거두어들이고, 안중근 의사를 욕되게 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고 말했다.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관련 부분을 삭제한 뒤 수정 논평을 냈다. 그래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오늘 대변인 논평에서 적절하지 않은 인용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한 모습으로 논평하겠다"고 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