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입주민에 의한 갑질 제재 강화…고용안전성 확보 시급"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LH 산하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기초 지방정부가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한 관리운영과 민주적 소통체계 마련을 위한 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 전 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 등을 거론하며 "지난 5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언과 폭행이 3065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전국의 30여만 명에 달하는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관리 직원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일부 아파트는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강요하기도 한다"며 "해고 위협 앞에 입주민들에 의한 갑질 언행과 부당한 요구에 맞서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관리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 확보 노력이 시급하다"고 했다.

염 최고위원은 "특히 관리소장은 국가 공인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들"이라며 "주택관리사의 공정한 업무 집행 보장과 이를 침해할 경우,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법 상의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