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탈북민 보호 등에도 예산 500만 달러 배정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검증에 사용할 비상 기금을 준비해둔 상태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

크리스토퍼 포드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뉴욕주변호사협회가 연 '핵무기와 국제법' 온라인 토론회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한다면 이를 검증·이행하는 데 당장 쓸 수 있는 비상 기금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는 지금도 북한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핵 비확산을 위한 협력적 위협감축 조치를 시행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포드 차관보는 이어 "최근 냉전 시대에 쓰였던 핵 비확산 방식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북한과 이란 등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나라에 비핵화를 설득하는 데 있어 더 창의적인 접근법이 필요해졌다"라고도 덧붙였다.
미 국무부 차관보 "북한 비핵화 검증에 쓸 비상기금 준비"
한편 미국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북한 수용소 관련 자료 유지와 탈북민 보호를 위한 예산을 배정했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발표한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무예산 민주주의 기금에 5억2천만 달러(약 5천790억원)가 책정됐으며, 이 가운데 북한 관련 활동에는 최소 500만 달러가 배정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전했다.

세출위원회는 북한 내 수용소 자료 유지와 중국·아시아 내 탈북민 보호에 예산을 쓰도록 했다.

또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무예산을 북한에 직접적인 원조나 배상에 쓸 수 없도록 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