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펠로시·맥코넬 등 美의회 주요 인사들에 당선 축전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의회 지도부 및 한국 관련 단체 대표 인사들의 관심과 성원에 사의를 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축전 발송 대상은 펠로시 의장 외에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제임스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공화),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공화), 아담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민주),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민주)·제럴드 코놀리(민주)·마이크 켈리(공화)·조 윌슨(공화) 하원의원(이상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 및 댄 설리반 상원의원(공화, 의회 한국연구모임 공동의장) 등 총 12명의 연방 의원들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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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연대·협력 아세안 정신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연대와 협력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신으로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과 필수 의료물품 비축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예기치 못한 도전을 겪을 때마다 연합으로 위기를 극복한 아세안 정상들의 지도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한국도 아세안과 도움을 나누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아세안+한중일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기금 조성을 결성한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 7월 10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은 지금까지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나눴고 '드라이브 스루' 등 K 방역의 경험을 공유했다"며 "아세안도 한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 방역물품을 나누는 등 진정한 우정을 전했다"고 말했다. 특히 "신속통로 제도와 특별 예외 입국 등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지속한 것도 한국이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신남방정책 비전과 성과가 아세안과 한국 모두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의료협력 등을 추가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소개했다. 이 전략에는 포괄적 보건 의료 협력을 비롯한 7대 핵심 협력 분야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 분야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아세안 포괄적 경제 회복 방안 프레임워크'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며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과의 결합으로 아세안과 한국이 함께 위대한 번영을 누리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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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국민훈장 1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수서식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전태일 열사에게 드린 훈장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의 상징적 표현"이라며 "50년이 지난 늦은 추서이긴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어머니께 훈장을 드릴 수 있어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고인의 모친이자 민주화 운동가인 고 이소선 여사에게 국민훈장 2등급인 모란장을 친수한바 있다.전태일 열사의 분신으로 노동운동에 눈을 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에게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줄 대학생 친구 한 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늘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1970년 노동운동과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처음으로 눈을 뜨고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나중에 노동변호사가 됐다"고 말했다. 노동존중사회로 전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가 했던 주장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며 " 하루 14시간. 주 80시간 노동이 연 1900시간 노동으로, 하루라도 쉬게 해 달라는 외침이 주 5일제로, ‘시다공’의 저임금 호소가 최저임금제로 실현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존중사회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발걸음은 더디지만,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추서식은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을 맞아 노동인권 개선 활동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고인의 공로를 되새기고,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전태일 열사에게 추서한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국민훈장 중 1등급에 해당한다. 노동계 인사로는 처음이다. 무궁화장은 오는 13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에 있는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개최되는 추도식에서 전 열사의 영정 앞에 헌정될 예정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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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안보도 다음 정부로…직접 정한 목표 바꾼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말한 식량 자급률 목표가 당초 2022년까지 달성하기로 돼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인 2018년 수립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정부가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목표수립부터 연구개발, 시장육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10%로, 콩 자급률을 45%까지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품종과 재배기술 향상에 힘쓰는 한편, 국산 장류와 두부, 밀 가공품 소비를 확대하겠다"며 "해외 곡물 조달 능력을 확충하고,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안전한 식량 자급자족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하지만 이날 제시된 곡물의 자급률 목표치는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 2022년까지 달성하겠다며 내놓은 수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발표한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제시했다. 2022년까지 밀은 9.9%, 콩은 45.2%까지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자급률 제고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농정 공약 중 하나로 임기 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기한을 2022년까지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동일한 자급률 목표치의 달성 기한을 2030년으로 못박으면서 임기 내에는 정책을 달성할 수 없으며, 자급률 제고 정책이 10년 가량 퇴보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정책이 후퇴한 것은 자급률 제고를 위한 목표수립부터 연구개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에 세운 목표 자체가 애초에 달성 불가능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수년째 생산량이 줄고 있는 작물의 자급률을 단기간에 급격히 끌어올린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것이다. 당시 밀과 콩의 자급률은 각각 1%, 25% 수준이었다. 4년 안에 2~10배 가량 자급률을 높여야하는 비현실적인 목표였다는 지적이다. 농촌진흥청의 R&D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농진청이 종자 개발 등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이 지난 4년간 1114억원을 투입해 301개 종자를 개발했지만 농가 보급은 120건 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농진청 연구 과제 중 실패 사례가 없다"며 "안전한 연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진청은 밀 연구팀을 연구부로 격상해 전담 연구원 수를 늘리고 있지만 현재의 연구 풍토에선 조직을 확대하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밀산업발전법을 기반으로 밀 생산기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의 밀 비축사업을 진행하고 군과 학교 등에 국산밀 가공품을 구매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미 올 들어 밀 재배면적이 40% 증가했다는 설명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간 수요를 늘리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농업 관련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정부의 재정 투입만으로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 수요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생산 효율성을 높여 국산 곡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품질 개선을 통해 수입 곡물 대비 우월성을 확보하면 민간 중심의 수요도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식품자급률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45.8%였다. 곡물 자급률은 21% 등으로 낮은 편이었다. 밀은 약 0.7%, 콩은 26.7% 정도로 나타났다. 세계식량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크게 높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식량 가격 변동이 심해지면 식량 안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자급률 제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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