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오늘 검증회의…'2배수 압축' 여부 주목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예비후보 10명이 제출한 각종 신상 자료를 검증한다.
회의 진행 방식과 검증 기준 등을 정하고 실제 자료를 검토하면서 후보군을 좁혀 나가야 하는 만큼 긴 시간 '마라톤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위 내에서 이날 검증을 마치자는 입장과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후보 2명을 추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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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 충돌…"국민의힘 몽니" vs "정권의 충견 우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차 정당 정책 토론회여야는 1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2차 정당 정책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을 놓고 공방했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나눠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어떻게 공수처를 잘 구성하느냐를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정의당 정연욱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 폐지였는데 결과가 어찌 나왔나.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는가"라며 공수처 출범에 힘을 실었다.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도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가 언제인데 그저 몽니를 부리는 국민의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검찰을 몰아내고 게슈타포처럼 말 안 듣는 검사와 판사, 공무원을 솎아내기 위한 기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공수처를 비판했다.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수사지휘·감찰권 남용으로 올바르게 수사하려는 검찰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현 정부의 충견 노릇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최형두 의원은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권력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는 윤석열 이전부터 준비한 기관이지만 최근 윤 총장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필요하다"고 맞섰다.시대전환 정대진 상임대표당원은 "검찰 개혁 이슈는 국민 대다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들만의 이슈"라고,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우선순위로 잘못 잡았다.중요한 건 민생"이라고 각각 지적했다.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는 "미투 운동은 검찰로부터 촉발됐다.검찰 개혁 기준에 성평등을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미국 대선 이후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도 거론됐다.송기헌 의원은 "조 바이든 정부가 본격 출범해서 행동에 나서기 전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 전략과 정책 수단을 공유하며 경제 성과를 이루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최형두 의원은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는 다자 외교로,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 때와 달리 대북정책을 현실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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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野 '친일파 공수처장' 후보 추천하며 국민 조롱" [전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는 "국민의힘이 친일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재명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검찰개혁'이란 본래 취지는 상실된 채 상식 밖의 혼탁으로 치달으며 국민들께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는 후보 자격조차 없는 인물"이라며 "그(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이라는 입장을 쓸 만큼 잘 알려진 공수처 반대론자"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지난해 전광훈 목사 등이 참석한 집회에서 정부의 일본 수출 규제를 비난하면서 '나라와 국민에게 반역하는 행위만 아니라면 저는 친일파가 되겠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일본이 불 지른 게 아니다. 솔직히 정부가 (징용 판결로) 일본을 무시하고 조롱한 측면 있지 않느냐'고 말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석동현 변호사는 앞선 10일 "야당 측의 공수처장 후보추천 요청을 받고 수락하기는 했지만 마음은 착잡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국민의힘의 친일파 공수처장 후보추천은 국민 조롱한 것.공수처장 후보추천이 '검찰개혁'이라는 본래 취지는 상실된 채 상식 밖의 혼탁으로 치달으며 국민들께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특히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는 후보 자격조차 없는 인물입니다.그는 야당 추천을 수락하면서도 자신의 SNS에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이라는 입장을 쓸 만큼 잘 알려진 공수처 반대론자입니다.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인물을 후보로 내세운단 말입니까.게다가 지난해 전광훈 목사 등이 참석한 집회에서 정부의 일본 수출 규제를 비난하면서 "나라와 국민에게 반역하는 행위만 아니라면 저는 친일파가 되겠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본이 불 지른 게 아니다. 솔직히 정부가 (징용 판결로) 일본을 무시하고 조롱한 측면 있지 않느냐"고 말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같은 당내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4.15총선 선거무효 소송'을 이끄는 소송대리인이기도 합니다.국가 권력을 우롱하고 나아가 국민들을 기만하지 않고서 도저히 이럴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석동현 변호사를 공수처장으로 내세운 저의를 국민들 앞에 분명하게 밝히고, 즉각적인 철회와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공수처는 천만 촛불을 든 국민들의 뜨거운 함성이자,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적폐 청산을 위한 제1과제입니다. 적폐가 적폐를 청산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이재명 "野 '친일파 공수처장' 후보 추천하며 국민 조롱" [전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ZN.2433826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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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검증' 출발부터 가시밭길…여야, 정치편향 공방
"공수처는 괴물" 석동현, '최강욱 변호인' 전종민, '추미애 추천' 전현정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예비후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10일 본격화했다.여야는 서로 상대측 추천 인사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비토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최종후보 2인'을 압축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전날 7명의 추천위원들로부터 11명의 후보를 추천받고, 관련 자료 정리 등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를 추천했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 변호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은 전종민·권동주 변호사를,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은 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를 각각 제안했다.이들 가운데 김진욱 연구관과 전현정·전종민·권동주 변호사 등 4명은 판사 출신이고, 이건리 부위원장과 한명관·최운식·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 등 7명은 검사 출신이다.특히 여당 측에서는 판사 출신만 2명을, 야당 측에서는 검사 출신만 4명을 각각 추천하면서 뚜렷하게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역위원장까지 지낸 경력이 있는 석동현 변호사의 성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석동현 전 검사장은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기관'이라고 하는데, 공수처 반대자를 후보자로 추천한 것은 일이 안 되게 하려는 의도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신동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석 변호사를 두고 "이런 사람을 추천한 심리가 해괴하다"고 "공수처법 개정이 불가결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특수부 출신 검사가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나, 공수처가 검찰의 이중대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라는 것이 제2의 검찰인데 기본적으로 수사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박근혜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일한 전종민 변호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친 민주당 성향"이라고 말했다.전 변호사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같은 당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석동현 전종민 변호사를 함께 겨냥, "두 분을 동시에 후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유일한 여성 후보인 전현정 변호사도 형사 경험이 적은 판사 출신인데다 추미애 장관이 추천했다는 점에서 편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기류다.다만 민주당은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민주당 관계자는 "누가 되더라도 합리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 조재연 행정처장이나 이찬희 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위주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거론된다.조 행정처장이 추천한 최운식 변호사는 과거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검사 출신으로, 공수처 설립준비단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이 회장이 추천한 이건리 부위원장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으로 활동했다.권익위에서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야당 측이 추천한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마지막 중수부장'으로 유명한 김 전 고검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특검 수사 및 1심 재판 과정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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