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어준의 뉴스공장' 심의신청…"술자리 뒷담화 수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어준 씨와 주진우 기자가 최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을 두고 나눈 대화가 "술자리 뒷담화 수준으로 명백한 방송 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각하께서 연기력이 출중하시다. 다른 데는 너무 건강해서 코골이만 밀고 있다"(주진우), "이명박 씨는 범죄적으로 매우 보기 드문 우성 DNA를 가졌다"(김어준)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은 방송이 유튜브·팟캐스트와 다르다는 점을 모를 리 없다"며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와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가 판을 깔아준 이런 저급한 방송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무방비로 청취하느냐"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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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결정할 경선룰을 12일 잠정 확정했다. 그동안 경선룰을 정하는 데 ‘경선 흥행’에 초점을 맞춰왔던 국민의힘은 후보를 선출할 때 당원보다는 일반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예비경선 100% 시민 여론조사’ ‘신인 할당제 도입’ 등의 경선룰을 확정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시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예비경선에서 100%, 본경선에선 80%로 정했다. 본경선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은 20%에 불과하다.사실상 ‘시민경선제’라는 평가다. 100% 일반 시민의 판단으로 네 명의 후보를 뽑는 예비경선 단계는 물론이고, 최종 후보 선정 역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80%에 달해 이 결과에 따라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시민경선제를 두고 당내 일각에선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거나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및 경준위는 당의 인물난을 극복하려면 당내 인사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최소화해 당 밖 인사들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가능성 있는 당 밖의 후보를 데려와 경쟁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경선을 흥행시키려는 고심이 반영된 결정이라는 것이다.경준위는 인지도가 낮은 신인들을 위한 장치도 동시에 마련했다. 경준위는 서울 및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신인 후보가 2명 이상이면 신인이 본선 진출 순위권인 4위 안에 들지 못하더라도 한 자리를 배정하기로 했다. 신인 간 경쟁에서 1위를 하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상훈 경준위원장은 “(회의에서) 인지도에 한계가 있지만 역량있는 신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흥행을 위한 또 다른 카드도 마련했다. 경준위는 본선 과정에서 총 다섯 차례의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각 후보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1 대 1 토론 3회, 방송을 통한 종합 합동토론회 2회를 포함해 총 5회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시민평가단 1000명을 구성해 매 토론회에서 우수한 실력을 보여준 후보를 선정해 발표하는 방안도 내놨다.여성가산점 도입 여부는 이날 결정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여성가산점을 인정하자는 데 다수 위원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다만 최종 결정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해진 경선룰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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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2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기간 역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공시가율을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여의도연구원은 이날 발행한 ‘이슈브리프’ 보고서 내 ‘공시가 현실화의 문제점과 정책 제언’을 통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중저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각종 사회적 비용까지 동반 상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치 도달기간도 13~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고서는 공시가격 상승에 6억~9억원 중저가 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가장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재산세 부담 완화 대상(6억원 미만)에서 배제된 6억~9억원 구간의 중저가 주택은 시세 반영률도 가장 낮아 획일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체감도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9억원 미만 인천 송도 아파트를 예로 들며 반영률을 80%로 하고 도달 기간을 20년으로 늘린다면 2030년 세 부담이 정부안 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또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개 이상의 조세·복지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지가가 오를 경우 각종 사회보험의 동반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기초연금·장학금 등의 복지제도 운영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급자 선정 기준에 영향을 미쳐 기존 수급 대상이 대거 탈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보고서는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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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결정할 경선룰을 12일 잠정 확정했다. 그동안 경선룰을 정하는 데 ‘경선 흥행’에 초점을 맞춰왔던 국민의힘은 후보를 선출할 때 당원보다는 일반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예비경선 100% 시민 여론조사’ ‘신인 할당제 도입’ 등의 경선룰을 확정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시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예비경선에서 100%, 본경선에선 80%로 정했다. 본경선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사실상 ‘시민경선제’라는 평가다. 100% 일반 시민의 판단으로 네 명의 후보를 뽑는 예비경선 단계는 물론이고, 최종 후보 선정 역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80%에 달해 이 결과에 따라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시민경선제를 두고 당내 일각에선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거나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및 경준위는 당의 인물난을 극복하려면 당내 인사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최소화해 당 밖 인사들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가능성 있는 당 밖의 후보를 데려와 경쟁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경선을 흥행시키려는 고심이 반영된 결정이라는 것이다. 경준위는 인지도가 낮은 신인들을 위한 장치도 동시에 마련했다. 경준위는 서울 및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신인 후보가 2명 이상이면 신인이 본선 진출 순위권인 4위 안에 들지 못하더라도 한 자리를 배정하기로 했다. 신인 간 경쟁에서 1위를 하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상훈 경준위원장은 “(회의에서) 인지도에 한계가 있지만 역량있는 신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흥행을 위한 또 다른 카드도 마련했다. 경준위는 본선 과정에서 총 다섯 차례의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각 후보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1 대 1 토론 3회, 방송을 통한 종합 합동토론회 2회를 포함해 총 5회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시민평가단 1000명을 구성해 매 토론회에서 우수한 실력을 보여준 후보를 선정해 발표하는 방안도 내놨다. 여성가산점 도입 여부는 이날 결정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여성가산점을 인정하자는 데 다수 위원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다만 최종 결정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해진 경선룰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