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지윤 GR코리아 상임고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GR코리아 제공.
왼쪽부터 김지윤 GR코리아 상임고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GR코리아 제공.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장재정으로 뿌린 돈을 언제 거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앞서가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세계적으로 확장재정 정책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이 선제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한다는 제언이다. 확장재정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에서 나온 이례적인 발언이다.

윤 의원은 11일 GR그룹 한국지사인 GR코리아 주최로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미국 대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서 "확장정책에 대해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IMF 등이 확장재정을 주문하고 있고 한국도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확장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좋을 것이지만 언제까지 확장재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국과 같이 경제·통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나라는 선제적으로 회수를 준비해야 한다"며 "다만 지금은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든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확장적 통화정책과 경기부양책을 약속했다"며 "경기 후퇴 국면에서 공화당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거부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미 수출이 늘고 환율이 하락하면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며 "바이든 정책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인들에게 부담이 되지만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은 새로운 투자가 예고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과 관련해 "바이든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복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에 의한 리더십을 복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중국 견제도 일방주의적이 아니라 WTO나 세계경제기구를 통한 압박과 견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도 "바이든 정부가 무턱대고 순한 양처럼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뒤집지는 않겠지만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동맹국과 상호협력하는 기조로 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트럼프가 경제·산업은 '중국 때리기'로 일방주의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중국의 민주주의나 인권은 외면했다"며 "오히려 바이든은 경제·산업 측면에서는 대화가 가능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소홀히 했던 중국 민주주의나 인권에 대헤 중국과의 새로운 갈등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바이든 정부가 한국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가 3가지 정도 되는데 태양과 패널과 세탁기 등 201조 관세와 철강 관련 232조 관세는 전세계 대상이고 301조 관세는 중국에만 부과됐다"며 "바이든이 취임을 하면 201조와 232조 관세는 철폐될 가능성이 높지만 301조 관세는 취임 직후 단기간 내에 철폐할 수 있느냐는 의문 부호"라고 분석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