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해임 청원에…靑 "경제위기 극복 매진" 사실상 재신임
청와대는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홍 부총리와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며 "국민들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에 대해서는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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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 안내사이트' 들어가보니…"별게 없네"
정부가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한 웹 사이트인 '부동산 대책 정보 사이트 정책풀이집'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사이트가 구축된 이후 정보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더딜 뿐 아니라 제공되는 정보도 모두 일방향적이라는 이유에서다.정부는 지난 9월23일 관계부처들과 합동으로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인 '정책풀이집'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관련 질의가 증가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트가 개설됐다.해당사이트 메인화면에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임대차 제도 개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등 민원인들이 필요로 할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자칫 오해하기 쉬운 내용의 정보들을 풀이해주고 있다. 사이트 개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부동산시장 정책 정보를 국민들이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사이트를 홍보하기도 했다.하지만 사이트가 개설된지 두 달이 넘은 현재, 이 사이트는 업데이트가 거의 없는 상태다. 가장 최근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들이 대부분 9월에 멈춰 있다. 메인 화면에 나오는 유튜브 영상드도 업로드 날짜도 지난 8월 영상이다. 심지어 지난 1일 자리에서 물러난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메인화면에 여전히 걸려 있다.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라온 가장 최근의 글은 지난 9월18일에 게시된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이라는 글이다. 총 192건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자주하는 질문(FAQ)' 코너에도 지난 9월14일에 올라온 글이 가장 최근이다. 사실상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게다가 홍남기 부총리가 "주택과 관련한 소통 창구로 만들겠다"고 선언한것과 달리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방식은 모두 일방향적이었다. 민원인이 질문을 올리고 실시간으로 그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은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단지 정부의 정책홍보, 사실해명 등에만 정보가 쏠려 있어 사실상 소통창구로서의 기능을 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홈페이지 개설 당시 각 부처에서 제작하는 카드뉴스와 홍보자료등을 일괄 제공하고 정보를 상시 업데이트하겠다고 공언했다. 실상은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홈페이지 전면에 거쳐 여실히 드러났다. 온라인상에서는 "사실상 포기한거 아니냐", "원스톱으로 해결해준다지만 지속된 정책 너무 어렵다", "정책풀이집을 이용해도 어려운게 현실이다"는 글들이 이어졌다.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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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2000만원 줘 내보내고…'사생활'이라는 홍남기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전셋집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사진)가 "사생활"이라고 강조했다.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전셋집은 구하셨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개인적 상황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꾸 언론이 보도한다"며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홍 부총리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전세 난민'이 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맹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야당의 집요한 질의에도 홍남기 부총리는 "사생활"이라며 모든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세입자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위로금 2000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부동산 업계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사실상 '임차인 이사비'가 일반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가 위로금이나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뒷돈'을 주는 선례를 남긴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3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 부총리의 퇴거위로금 지급이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 얼마를 줬고 증여세 대상인지는 아느냐"고 질문했다.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개인 생활에 관한 것은 일체 답변하지 않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지난달 22일에도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사례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맹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피해자 모델이 됐는데 임대차 3법 문제가 있다고 느끼느냐"고 물었다.그러나 홍 부총리는 "개인 생활에 관한 것이라 답변하지는 않겠다"며 "임대차3법으로 대다수 전세를 사는 분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새로 구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홍남기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 아파트와 세종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1가구 2주택자다.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소유 금지 방침에 따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팔려 했지만 전매 제한 규정 때문에 처분하지 못했다.의왕시 아파트를 매도하려 지난 8월 매매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세입자가 주변 전셋값 급등으로 다른 집을 구하지 못해 2년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 결국 처분하지 못했다.게다가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전셋집 역시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집 주인이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통보했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세입자에게 따로 돈을 줘 내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홍 부총리의 해임을 건의하는 국민청원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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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나도 이사 8번 다녀…전세시장 더 안정화돼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물량이 부족해진 사태와 관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2년간 안정적으로 전세 연장 혜택도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저도 거의 30년 이상 1주택자로 쭉 의왕에서 살아왔다. 이사도 8번 다녔다"며 "그래서 이사하는 것, 전세를 구하는 것을 절절히 체감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전세시장이 안정화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뒤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는 사태가 이어지자 야당에서는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직접 겪어본 전세대란은 어땠냐'고 홍 부총리에게 물었다.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은 보합세 내지 안정세로 가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전세 시장에 대해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아직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측면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임대차 3법도 일부 요인이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세 때문에 이사를 부담스러워하는 많은 서민에겐 2년간 안정적으로 전세 연장 혜택도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런 서민이 '절대다수'로 본다고 했다.그러면서 "그 와중에 전세를 다시 구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해선 물량도 제약돼 전세 불안정성을 보인 것에 대해 송구하고, 절절하게 느끼고, 엄정하게 생각해서 정부도 최대한 안정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