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국민 탓으로 돌리지 말라" [전문]
원희룡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실패를 국민 탓으로 뒤집어씌우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즉각 철회하십시오'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전 세계에도 찾아보기 힘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 부동산시장을 감독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집값 급등, 전세대란 등의 원인을 시장 참여자의 불법 거래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정부의 실패를 시장의 실패로 뒤집어씌우기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8%가 지금 부동산시장의 혼란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 때문이라고 한다"며 "그런데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불법 거래를 잡으면 시장이 정상화될 것처럼 호도한다. 불법 거래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하고 검·경이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전문
<부동산 실패를 국민 탓으로 뒤집어씌우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즉각 철회하십시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정부는 전 세계에도 찾아보기 힘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 부동산시장을 감독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집값 급등, 전세대란 등의 원인을 시장 참여자의 불법 거래 탓으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정부의 실패를 시장의 실패로 뒤집어씌우기를 해선 안 됩니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8%가 지금 부동산시장의 혼란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불법 거래를 잡으면 시장이 정상화 될 것처럼 호도합니다. 불법 거래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하고 검경이 수사하면 될 일입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개인의 금융정보와 과세정보를 조회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거래 자체를 잠재적 범죄로 보는 행위입니다. 국민 기본권과 재산권 침해입니다. 반민주적 행태입니다. 국민은 국세청도 수사기관도 아닌 또 다른 기관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마구잡이로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정부의 무능을 경제사찰로 틀어막겠다는 통제 만능, 관치 만능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정책의 정부 실패를 국민 탓으로 뒤집어씌우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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