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후변화 정책 전환 대비해야"…스가, 내년 1월 이후 방미할 듯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거두자 일본에서는 새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을 중시하는 노선으로 전환해 주일미군 방위비 증액 압박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교도통신은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을 중시하는 노선으로의 전환을 명언하고 있다"며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 교섭에서도 트럼프 정권과 비교해 대폭적인 부담 증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다"고 8일 보도했다.

실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 경시 태도를 비판하며 "나는 동맹국이나 친구들과 함께 간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바이든 승리] 일본, 동맹 중시·방위비 압박 완화 기대

미국과 일본의 주일미군 주둔 관련 방위비 분담 협상은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됐다.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의 근거가 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은 내년 3월에 만료된다.

미일 특별협정은 5년마다 갱신된다.

이와 관련,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월 발간한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미군 주둔 경비로 연간 80억 달러(약 9조 원)를 요구했고, 자신이 작년 7월 방일 때 그런 요구를 일본 측에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80억 달러는 현재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연간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의 4배 이상이다.

이처럼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에 부담을 늘리라고 강하게 요구해온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새 행정부는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일본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다만,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온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중국을 대하는 새 행정부의 태도가 부드러워지면 동중국해 진출을 비롯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용인할 우려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진단했다.

일본 언론은 바이든 후보가 지구온난화 대책을 담은 국제 합의인 '파리협정'에 복귀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일본 정부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협약 탈퇴를 선언한 후 지난해 11월 4일 탈퇴 절차를 시작했다.

협약 규정에 따라 절차 개시 후 1년이 지난 4일 미국의 탈퇴가 공식 발효됐다.

파리협정 복귀를 천명한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 미국의 정책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승리] 일본, 동맹 중시·방위비 압박 완화 기대

한편,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승리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내년 1월 이후에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스가 총리는 연내 방미를 포함해 조기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할 것이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그가 정식 취임하는 내년 1월 이후에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난 4일 보도한 바 있다.

4년 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것이라는 예측을 뒤집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는 개표에 앞서 트럼프 진영에 미리 접촉하도록 실무선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가 외국 정상으로는 가장 먼저 트럼프와 비공식 회담을 했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의 독특한 스타일과 결합한 이례적인 취임 전 회담이었고, 바이든에게는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당선인은 공식 취임 전 외국 정상과의 비공식 회담에 응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관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표를 둘러싼 소송전 등으로 혼돈 양상이 벌어질 경우는 신임 대통령 취임 전 양국 정상의 만남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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