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박근혜, 공시가 29억 삼성동 집 68억에 팔아"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5일 박근헤 전 대통령의 삼성동 주택 판매 사례를 들며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옹호했다.

신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주택을 68억원에 팔았다.

당시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29억원"이라며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43%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가주택이 저가주택보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낮다.

역진적 현실화율"이라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세정의 원칙을 견고히 유지하고 조세의 형평성,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의원은 203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현 수준의 복지를 유지하는 데도 149조 원의 추가 예산이 든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민부담률을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저부담 국가"라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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