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사업 근거 없거나 계획 미비"
국회 예산정책처, 재검토 권고

한국판 뉴딜·수소기술 개발 등
중복 지원 사업 예산도 제동

내달 예결특위서 與·野 공방 예고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 26개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예산정책처가 ‘검토 필요’ 의견을 낸 신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조1065억원에 달한다.
"내년 신규 예산사업 3분의 1 이 부실"

신규 사업 예산의 27% 검토 의견
30일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490개 신규 사업을 편성했다. 이는 2020년도 예산안 대비 9개 늘어난 것으로, 신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총 4조1188억원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중 26개, 1조1065억원 규모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전체 신규 사업 예산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산정책처는 “신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등 사전 준비 여부,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기존 사업 등과의 통합·연계 필요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도 제동
예산정책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에도 제동을 걸었다. 내년 예산에서 6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뉴딜펀드) 사업’이 대표적이다. 뉴딜펀드 사업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490개 신규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다.

예산정책처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함께 민간 뉴딜펀드도 활성화할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해 민간투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두 펀드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며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도 뉴딜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서 정책형 뉴딜펀드와 투자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사업(33억원)’도 기존 사업인 미래수소혁신 사업의 지원 분야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이라며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문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토 필요’ 의견을 받은 사업도 있다. 금융위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3701억원)’은 사업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의 ‘사학혁신 지원 사업(52억5900만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 추진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野 “문제 신규 사업, 전액 삭감”
예산정책처가 내년 예산에 반영된 신규 사업 26개에 대한 검토 필요 의견을 낸 만큼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28일 예산낭비성 2021년 신규 사업 등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중복성·사업계획 미비·필요성 결여 등 예산 낭비 요소가 있는 사업이 상당수 있어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견인할 2021년도 예산을 제대로 지키고 예산안을 도출해내겠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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