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시간표 앞당겨 野압박…"11월 출범 마무리"(종합2보)

비토권 변수엔 법개정 경고…야당 추천위원엔 자격시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한을 다음 달로 못 박았다.

당초 '연내'로 제시했던 목표 시한을 한 달가량 앞당긴 것으로, 대야(對野)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으로 지연작전을 벌일 가능성도 경계했다.

민주당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만일에 대비한 법 개정까지 함께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이번 주 추천위 구성을 마치고 다음 절차를 밟아 11월 중에는 공수처 설치가 완료돼야 한다는 데 전체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내정되자, 추천위 구성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인사청문회, 임명까지 다음 달 안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야당 몫 추천위원에 대한 자격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내정자 중 한명인 이헌 변호사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에 고발당했다"고 지적했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인터뷰한,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실제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의결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 이상'(5명) 또는 과반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경우 일방적 공수처장 선출이라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기 전에 국민 배심원의 판단을 묻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결국 불가능해진다"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진행해나갈 것이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모든 것은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

마냥 지연만 한다면 법 개정을 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