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마무리

정책이슈 짚어낸 스타 안보여
욕설에 민원 끼워넣기 구태도
'잠룡' 윤석열만 부각…한 방 없었던 '방탄국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났다. 올해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대권 잠룡’으로 부상한 것을 제외하면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정책 이슈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의 종합 국감을 끝으로 올해 국감을 마무리했다. 국감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도 중요한 정책 현안을 짚어내는 ‘사이다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 매년 등장하던 ‘국감 스타’ 의원도 올해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174석 거대 여당으로 인해 방탄·맹탕 국감이 될 것이란 예상은 시작부터 나왔다. 이번 국감에선 증인 채택은 물론 자료제출 요구부터 순탄치 않았다는 게 야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자료제출 요구에 매년 소극적인 정부지만 이번은 그 정도가 너무 심했다는 게 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불만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공공기관이 거대 여당의 눈치를 보면서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국감 질의 직전에야 자료를 보내왔다”며 “역대 가장 힘든 국감이었다”고 말했다.

야당의 치밀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의 총선 대패 영향이 국감에서도 나타났다”며 “흔히 말하는 ‘저격수’나 ‘공격수’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전반적으로 공격성이 부족했다”고 했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정치적 가능성을 보여준 국감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여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에도 굴하지 않고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는 윤 총장의 모습은 그를 단숨에 비정치인 국감 스타로 만들었다. 윤 총장의 정계 진출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로 부상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한 볼썽사나운 모습도 나타났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원욱 과방위원장(민주당)과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말싸움을 넘어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촌극이 벌어졌다. 발언 시간을 두고 충돌한 두 의원은 반말은 물론 “나이도 어린 XX”라는 욕설을 하고 의사봉을 던지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 장면은 그대로 방송을 탔다.

정부 정책을 견제·비판하는 국감장에서 지역구 민원을 처리하려는 의원들의 모습도 눈총을 받았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도봉산~옥정) 복선화와 노선 변경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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