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총장이 장관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하고 다행"
추미애 장관은 2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서울남부지검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 수사와 서울중앙지검의 총장 가족 관련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윤 총장은 별다른 이의 없이 곧바로 이를 수용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강화하고 상부 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 사건뿐 아니라 검찰총장과 가족, 검사 비위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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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추미애 수사지휘권 행사 '불가피'…지시한 적은 없다"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추미애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다.이어 "다만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청와대가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추미애 장관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갈등 양상을 노출한 데다 여야 대립까지 격화하면서 도마 위에 오른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 정리에 나선 셈이다.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은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수사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일전에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적 있다"면서 "그런 원칙 하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부연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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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불가피, 성역없는 수사 필요"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추 장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문의가 많은데 지금은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할 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 과정에서 사전보고 등은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에도 청와대는 장관에게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시권 행사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정부를 지휘감독하지만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에도 법무부장관과 수사기관의 직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면서 필요할 경우 청와대도 자료요청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자료 요청이 있으면 그동안 비공개해온 자료라도 검토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전날 추 장관은 야권 정치인 등 로비 의혹이 불거져나온 '라임사건'과 윤 총장의 부인,장모 등 가족 사건 등 총 5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지휘권을 발동했으며 윤 총장은 이를 수용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무부장관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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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추미애, 채널A 한동훈 의혹 이어 라임 사태에 수사권 발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하며 또 한 번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추 장관은 19일 윤석열 총장에게 라임 자산 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과 윤 총장 가족 등 측근에 대한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감독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3개월 전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라임 사건 관련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된 윤 총장의 가족 관련 비위 의혹을 총망라했다.구체적으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콘텐츠 기업 '코바나'의 협찬금 불법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 중단을 지시한 것이다.지난 7월 추 장관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윤 총장의 측근을 겨냥한 것이었다면 이번 수사지휘는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당시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윤 총장은 사건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했다. 하지만 편파수사 논란이 이어지자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를 두고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다.뒤이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무력화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추 장관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맞섰다.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8월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5일 재판에 넘기면서 또 다른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라고 설명했지만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직면했다.검찰은 한 검사장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얘기했고 한 검사장은 애초부터 공모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애초에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중앙지검 형사1부장인 정진웅 검사는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암호를 푸는 것을 초기화하는 것으로 오인해 몸을 날려 덮쳤다가 응급실에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면서 윤 총장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윤 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공세라는 정치권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라임 사태’ 파장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과 여당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다"며 "내 편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옥중 서신 한 통에 뭔가 나왔다는 듯 공격 태세가 사납다"면서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청와대 정무수석 로비’를 폭로했던 김봉현 전 회장이 돌연 ‘윤석열 사단’, ‘검찰 개혁’을 운운하며 입장문을 공개한 이유부터가 석연치 않다"면서 "추미애 장관은 서신에 언급됐다는 이유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수사에 이렇게나 관심이 많았다면 여권 인사들이 의혹으로 줄줄이 엮일 때는 왜 가만히 계셨는가. 그 모순적 태도에 진실성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임 사태’를 금융사기 사건으로 확고하게 규정했던 민주당도 ‘검찰과 야당의 커넥션’을 운운하며 진실 규명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내용의 진실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옥중 서신 자체가 공개된 만큼 이제 검찰의 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게 됐으니 독립적인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어진 논평에서는 "5000만원 로비 진술은 ‘거짓’, 옵티머스 문건은 ‘가짜’, 소극적 검찰 수사는 ‘정쟁’으로 몰아 모른 척 뭉개고 있던 추 장관과 정부여당이었다"면서 "그런데 ‘천하의 사기꾼’이라던 범죄 혐의자의 옥중편지 한 통에 추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윤석열 총장 손 떼고 추미애 장관이 손대는 정권비리 수사를 누가 믿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과거의 잘못된 검찰의 수사를 바로 잡기 위한 적법한 수사지휘다"라며 "검찰이 과거 '선택적 수사'와 '전관예우'로 잃어버린 신뢰를 조금이라도 다시 회복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윤 총장은 라임 사건을 수사지휘·감독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30분 만에 "일단 수용"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은 19일 오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며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당부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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