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숙소 등 반환부지, 국민의견 수렴·전문가 자문 거쳐 활용국토부,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3차 변경안 확정 미군이 용산기지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한국에 반환한 부지가 용산기지 전체의 30%를 넘어섰다. 올해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장군숙소 등 부분 반환부지는 앞으로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임시개방 등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반영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안'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용산공원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 2011년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하고,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2014년에 1차로, 지난해 12월 2차로 계획을 변경했으며 이번에 3차 변경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2차 변경 이후 부분 반환부지 면적 증가와 6월 용산공원 시범개방 당시 수렴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변경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3차 변경계획에는 미군이 한국에 반환한 부지 면적이 작년 18만㎡에서 지난달 76만4천㎡로 증가했다는 현상 변경 내용이 반영됐다. 이로써 미군은 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31%를 한국에 반환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업무시설과 장군숙소 등 16만5천㎡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데 이어 5월에는 병원·숙소·학교 부지 등 36만8천㎡를, 6월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드나드는 '13번 게이트'와 내부 도로 등 5만1천㎡를 각각 돌려받았다. 3차 변경계획에는 지난 6월 10∼26일 용산공원 시범개방 기간 경청우체통 등을 통해 접수한 약 3천건의 국민 의견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보훈처 대통령 업무보고…"대한민국 상징광장" 국토부와 협의중새 국가보훈등록증 도입·'미스터 션사인' 등 국외독립유공자 유해봉한보훈처장 "선진국 위상 보훈 패러다임 전환해 국가정체성 확립 기여" 국가를 위해 몸 바친 분들을 추모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광장이 서울 용산공원에 조성된다. 15종의 국가유공자증을 통합한 새로운 국가보훈등록등이 도입되고,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훈처는 국가정체성 확립,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 해소,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의무복무자 및 조기전역 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 4대 핵심과제와 11개 정책과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새길 수 있는 '대한민국 상징공간 조성'이 첫 번째 정책 과제다. 보훈처는 "국토교통부가 종합 추진 중인 용산공원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추모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 광장으로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호국보훈공원은 미국 워싱턴D.C.를 상징하는 '내셔널 몰'과 같은 형태가 될 전망이다. 내셔널 몰은 2차대전 참전비, 한국전쟁 기념공원 등이 있고 연간 2천400만 명이 방문한다. 보훈처는 베트남전 파병의 관문이었던 부산 북항 부두에도 기념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흥남철수작전에서 민간인 철수에 투입됐던 선박 중 유일하게 남은 수송선인 '레인 빅토리'호를 인수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제복 입은
보훈처 업무보고…월 50만~70만원 수준으로 최대 198만원 구직급여보다 적어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담은 법 개정 추진…근무경력 산입 등 우선 추진 정부가 최대 월 70만원 수준인 조기전역 군인의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폭 상향한다. 9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는 이 같은 군 복무자 우대방안이 포함됐다. 조기전역 군인이란 군인연금을 지급하는 복무 기간인 20년을 채우지 못한 채 제대한 직업군인을 가리킨다. 현재 조기전역 군인에게는 전직지원금을 6개월간 50만~70만원 지급한다. 민간 부문의 구직급여가 구직자에게 최대 198만원을 9개월간 지급하는 데 비해 크게 부족하다. 구직급여는 근로자 기여금을 바탕으로 한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나 전직지원금에는 군인의 재직기간 부담이 없다는 차이를 고려해도 격차가 너무 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게 보훈처의 판단이다. 보훈처는 이에 따라 조기전역 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연금을 받지 못한 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조기전역 군인에게 현행 전직지원금 수준이 너무 낮다"고 말했다. 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제대군인 교육·상담 거점으로 활용하고,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도 취·창업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간 30만 명에 이르는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도 계속 모색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제정된 현행 '제대군인법'을 개정해 병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