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정치(국민 10명중 9명 "북한, 핵포기 안할 것"…)

국민 10명중 9명 "북한, 핵포기 안할 것"…2017년 수준으로 회귀
서울대 통일평화硏 조사…대북정책 불만＞만족

국민 10명 중 9명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65세 성인 1천200명을 대상으로 7월 27일∼8월 17일 1대 1 면접 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면 북한 핵무기 포기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89.5%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82.2%에서 7.3%포인트,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정상회담과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과 비교하면 14.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남북·북미간 갈등이 심했던 2017년(89.4%)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변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 역시 39.3%로 2017년(31.9%)과 비슷해졌다.

지난해(70.9%)나 2년 전(77.3%)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것이다.

'북한 정권이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명 중 3명꼴(75.4%)로 나와 지난해(56.9%)와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가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6.1%로 작년(79.2%)보다 오히려 낮아졌고,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도 작년 58%에서 61.2%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병로 통일평화연 교수는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북핵 위협 인식은 줄고 무력도발 가능성도 중간수준을 유지하는 등 안보 불안 의식은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경색국면에서도 2018년 남북정상회담 효과가 지속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설문조사 이후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내년 초 북한의 제8차 당대회 등 긍정적인 정치행사가 나오면 부정적 태도를 상쇄할 가능성도 있어 지역·세대·이념에 따른 대북의식 분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설문 응답자 중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018년 59.8%, 지난해 53%에서 올해 52.8%로 줄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16.1%, 20.5%, 24.7%로 늘었다.

통일해야 하는 이유로는 '남북 간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가 37.9%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같은 민족이니까'(37.3%)를 앞질렀다.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는 37.8%를 기록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불만족(62.2%)이 만족보다 높아졌다.

김학재 통일평화연 교수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대북정책 만족도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며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려면 대외적 신뢰구축은 물론 사회 갈등을 중재·해결하기 위해 국내적 신뢰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다단계 층화 계통 추출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다.

통일평화연은 2007년 이후 매년 통일의식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