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지자체 130곳 벌써 사업 유치전
文 "지역에 아낌없이 재정지원"
대선 겨냥 선심성 정책 논란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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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설정하고 이 부문에 75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규제자유특구,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주도 지역사업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과 합작·발굴한 신규 뉴딜사업에 대해 지방채 발행, 교부세 인센티브 등을 통해 지원한다. 지역균형이 한국판 뉴딜에 갑작스레 포함되면서 내년 재·보선과 2022년 대선의 지역 표심을 겨냥한 뉴딜이라는 이름의 지역개발사업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 발전 구상을 갖고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디지털·그린 뉴딜이 양축인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더해 3축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의 구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투자액 160조원의 47%에 달하는 75조3000억원을 지역균형 뉴딜에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그린스마트스쿨 등 중앙·지방정부 매칭 프로젝트 △지자체 자체 발굴 사업 △전라남도와 한전남부발전의 해상풍력단지와 같은 공공기관·지자체 합작 사업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30개 지자체가 자체 지역형 뉴딜사업을 구상 또는 시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文 임기 후반기…'지자체 장악' 염두에 뒀나
청와대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에 지역균형뉴딜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지역 내 대형 신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임기 후반기 국정 장악력을 염두에 둔 청와대의 이해가 맞물린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3일 2차 전략회의에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이 한 명의 예외 없이 참석하며 지역뉴딜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여야 차기 대권주자들이 차례로 프레젠테이션 연사로 나서 차별화된 뉴딜사업 계획을 직접 설명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설명해준 사업들만 제대로 된다면 해당 지자체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야당 소속 단체장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치를 함께 설득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가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도 이달 말부터 기업인·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500명의 설명단을 꾸려 권역별 설명회를 여는 등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을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는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이 지역 내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지역균형 뉴딜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설명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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