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국감'에 새 뇌관 등장

與, 증인 거부 등 '철통방어'
무딘 공격으로 고전하던 野
"존재감 보여줄 것" 칼 갈아
지난 7일 시작해 첫 주를 보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해 결정적 한 방이 없는 ‘맹탕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의 증인 채택 원천 봉쇄와 수적 우위를 활용한 ‘철통 방어’에 막힌 야당은 이번주 ‘2라운드’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라임자산운용 사건 검증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드러내겠다며 벼르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추 장관이 직접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이 다뤄질 정무위원회가 12일 열린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쟁점이 될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부동산 급등 문제를 다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16일 열린다.

올 국감이 맹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예상은 국감 시작 전부터 흘러나왔다. 통상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국감을 두고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이번의 경우 174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의 철통 방어로 ‘방탄 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출입 인원이 제한되고 화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경우까지 생기면서 관심도도 크게 낮아졌다.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과 북한군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인해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국방위원회조차 추 장관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신청한 증인 10명이 모두 거부되고, 공무원 피살 사건과 연관해서도 새로운 쟁점이 떠오르지 않으면서 주목받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주 시작될 2주차 국감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강조했다. 야당은 추 장관이 직접 출석하는 12일 법사위에서 사그라들고 있는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재점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정무위에서는 여권 관계자와의 연루설 등이 제기되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의혹 관련 공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직접 정관계 인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자백이 나오고, 선거 당시 물품을 후원했다는 내부 문건 등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결정적 한 방이 더해진다면 이번 국감의 최대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등에 대한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증인으로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등이 출석한다.

한국형 뉴딜펀드 문제도 주요 쟁점 사안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과거의 관제펀드처럼 태생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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