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 3법'과 연계처리 거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규제 3법(공정경제 3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개혁은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노동계 표를 감안할 때 내년 재·보궐 선거와 2022년 대선에 전략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1일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에서 경제3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노동개혁을 하고 싶으면 다음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뜨거운 감자’인 노동개혁의 공을 다시 야당으로 넘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현재의 노동 관련법 등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기업규제 3법과 노동 관계법 개정을 놓고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계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 3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권력화된 ‘귀족 노조’를 약화시키자는 노동개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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