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감
北 만행·秋 아들 의혹 공방

서욱 "첩보 확인하고 월북 확인"
軍 "표류 가능 낮다는 의미" 해명

강경화 "공무원 피살 靑회의
연락 못 받아 문제 제기했다"
'외교부 패싱' 논란 불거져
< 선서하는 서욱 장관 >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선서하는 서욱 장관 >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여야가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등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두 사건 관련 증인 채택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각 상임위가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한 치 의혹 없이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은 “정권 흠집내기용 정쟁을 중단하라”고 맞받아쳤다.
“진실 규명” vs “흠집내기용 억지”
이날 국방위 국감에선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47)가 서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한 우리 군의 대응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실종자 구조 노력이 너무너무 미흡했다”며 “대통령이 보고받은 후 구조와 관련한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실종자의 월북 의도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설사 의도가 있었다 해도 국민 생명을 구해야 하지 않았나. 한강 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은 안 구하냐”고 반문했다.

여당은 군의 정보 수집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은 모든 정보자산을 동원해 첩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보고했다”며 “우리 군이 단호한 어조로 대응했기 때문에 북측으로부터 이른 시간에 사과 통지문을 받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비판도 계속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인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병가 중인 군인들이 더 쉬고 싶으면 대리인을 통해서 휴가 사용을 하겠다고 구두 승인만 받으면 휴가 명령 없이도 연장이 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서욱 “실종일 북한 넘어갔단 판단 못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종 신고 접수 당일(9월 21일)에 ‘(이씨의)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씨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북측에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실종 당일엔)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판단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보고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실종 다음날인 22일) 나중에 첩보를 통해 북측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이 실종 다음날 감청을 통해 북한군의 이씨 발견 사실을 포착하기 전까지 이번 사건을 ‘단순 실종’ 사건으로 인지했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늦게 “서 장관이 언급한 ‘월북’은 조류에 떠밀려 북측 해역으로 들어가는 ‘월선’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외통위, ‘공무원 피격’ 증인 문제로 파행
이씨 피격 사건을 둘러싼 공방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도 벌어졌다. 야당이 이씨의 형 이래진 씨(55)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이 이에 강력 반발해 오전 국감이 파행을 겪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피살 공무원의 형이 오늘 외통위에 와서 스스로 증인선서를 하고 진술한다고 했는데, 증인 요청이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은 외통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논리를 대며 이씨의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외통위에서 친형을 부른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 중에는 이 일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정쟁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뉴질랜드 대사관에 근무하던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 면담과 관련해 야당이 요청한 증인 채택 역시 무산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청와대가 지난달 23~24일 이씨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빼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물론 외교부 직원들도 회의 소집 사실을 언론 기사를 보고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청와대가 외교부를 ‘패싱’한 것 아니냐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안보)실장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정호/임락근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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