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21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참석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습기살균제사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국감이 열렸다./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55) 씨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는 시작부터 충돌했다./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2020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 상온 노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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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피격 공무원 실종 당일 월북 가능성 없다고 보고 받아"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서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 후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수 소속 공무원 이모씨와 관련해 이씨가 실종된 첫날에는 월북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서욱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월요일(21일)에 실무진에게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나'라고 물었고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라고 답했다.하태경 의원은 "(이씨의) 실종 첫날에는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냐"라고 재차 물었고 서욱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서욱 장관은 "나중에 첩보를 분석해 북으로 간 사실을 알게 됐다"며 "북한 선박이 떠내려오거나 표류자가 발생했을 때 구조하듯 (이씨도) 그런 모습으로 구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이는 군 당국이 실종 당일 해경을 통해 신고 내용을 공유받고 수색 지원에 나서긴 했지만 이튿날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최초 발견되기 전까지 만 하루 동안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씨가 실종된 해역이 북측으로 얼마든지 떠내려갈 수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실종'이라는 군의 초기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를 구조할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앞서 국방부는 이씨 실종 사흘 만인 지난달 24일 북한이 이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발표하면서 이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근거로 "자진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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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단국대, 이사장 비서실장 딸에 7700만원 첼로 사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단국대 설립자와 이사 등의 자녀들이 단국대 교수로 특채 임용됐다"며 사학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선 단국대 종합감사를 촉구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교육부와 소관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은혜 부총리에게 "단국대 역사관을 설립하는데 기금을 모금했고 여기 모금했던 사람들의 관련자들이 교수로 채용됐다"고 말했다.정청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설립자 및 임원 총장의 친인척 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Δ설립자 장모씨 손자 A씨는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Δ설립자 장모씨 손녀사위 B씨는 의학과 교수 Δ설립자 조모씨 손자 C씨는 치의학과 교수 Δ이사 윤모씨 딸 D씨는 교육학과 조교수 Δ이사 이모씨 딸 E씨는 국악과 조교수 Δ이사 박모씨 딸 F씨는 성악과 부교수 Δ이사 윤모씨 딸 G씨는 교양학부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이사 출신 자녀가 교수로 특채됐다면 문제가 있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정청래 의원의 설명이다.특히 정청래 의원은 "이사장의 최측근이 비서실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의 딸에게 재단 돈으로 7700만원짜리 첼로를 사줬다고 한다"며 "장기임대라고 답하던데 이 딸을 단국대 음대 교수에게 레슨을 시키고 교수에게는 연구비를 지급했다. 이 딸은 단국대에 입학했다"며 이사장 최측근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유은혜 부총리는 "제기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정청래 의원은 또 "지난해 단국대 제보 건수 16건 가운데 2건만 감사했는데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은 없었다" 며 "(나머지) 14건 중 '일감 몰아주기'가 14건인데 1800억원 정도이며 거의 수의계약이다"고 의혹 제기했다.그러면서 "이 건설업자는 단국대 건설만 하고 다른 공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리베이트가 64억원 정도 발생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교육부는 왜 감사하면서 가벼운 2건만 하고 나머지 14건은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정청래 의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유은혜 부총리는 "종합감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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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野 "산사태, 태양광 탓" vs 與 "박근혜 때 허가"
지난 여름 빈번했던 산사태 발생이 태양광 발전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두고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에 공방이 오갔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난개발이 산사태 원인이 됐다며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생긴 지역의 태양광 발전 허가가 대부분 박근혜 정부 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태양광 정책 왜 고수하는가"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홍수나 산사태 등 피해를 막으려면 산에 나무를 가꾸는 치산(治山)이 중요하다"며 "애써 가꾼 산림을 가차 없이 파괴하는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등장했다. 태양광 사업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태양광 사업으로 총 250만 그루 나무가 베어지고 여의도 면적 17배 숲이 사라졌다"며 "이런 태양광 정책을 고수하는 게 재난관리 주무 부처 장관 입장에서 맞느냐"고 덧붙였다.이에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산사태 지역이 상당히 많지만, 태양광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원인이 됐다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진영 장관은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을 하려면 태양광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은 맞지 않겠냐"면서도 "다만 산림 훼손의 역기능도 있을 테고 경사지의 위험도를 측정해서 안전도 검사를 진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시설 허가 박근혜 때 난 것"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김용판 의원이 지적한 산사태 사례와 관련) 2017년에 설치된 태양광으로 시설 허가는 박근혜 정부 때 났을 것"이라며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 허가가 나서 공사가 진행된 것이고 지금은 강도 높게 규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동료 의원 질의에 대해 평가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한정애 의원은 "폄하 의도는 아니었다.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한정애 의원은 그러면서도 "지금 태양광 시설에 문제는 분명히 있다. 다만 언제 설치됐는지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밝히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2020 국감] 野 "산사태, 태양광 탓" vs 與 "박근혜 때 허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ZA.240030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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