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野 "산사태, 태양광 탓" vs 與 "박근혜 때 허가"

행안부 국감 '산사태 공방'

국민의힘 "태양광 정책 왜 고수하는가"
민주당 "시설 허가 박근혜 때 난 것"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여름 빈번했던 산사태 발생이 태양광 발전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두고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에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난개발이 산사태 원인이 됐다며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생긴 지역의 태양광 발전 허가가 대부분 박근혜 정부 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태양광 정책 왜 고수하는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홍수나 산사태 등 피해를 막으려면 산에 나무를 가꾸는 치산(治山)이 중요하다"며 "애써 가꾼 산림을 가차 없이 파괴하는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등장했다. 태양광 사업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사업으로 총 250만 그루 나무가 베어지고 여의도 면적 17배 숲이 사라졌다"며 "이런 태양광 정책을 고수하는 게 재난관리 주무 부처 장관 입장에서 맞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산사태 지역이 상당히 많지만, 태양광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원인이 됐다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진영 장관은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을 하려면 태양광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은 맞지 않겠냐"면서도 "다만 산림 훼손의 역기능도 있을 테고 경사지의 위험도를 측정해서 안전도 검사를 진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민주당 "시설 허가 박근혜 때 난 것"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김용판 의원이 지적한 산사태 사례와 관련) 2017년에 설치된 태양광으로 시설 허가는 박근혜 정부 때 났을 것"이라며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 허가가 나서 공사가 진행된 것이고 지금은 강도 높게 규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동료 의원 질의에 대해 평가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한정애 의원은 "폄하 의도는 아니었다.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정애 의원은 그러면서도 "지금 태양광 시설에 문제는 분명히 있다. 다만 언제 설치됐는지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밝히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