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기업은 개혁 필요, 노조는 아니다?…다 어려운 시기"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경제 3법은 '시기적으로 늦추기 어렵고', 노동관계법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은 말장난이거나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7일 SNS에 "기업은 딱 지금 개혁이 필요하고 노조는 지금 개혁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코로나 위기와 4차산업혁명이라는 동일한 환경변화가 기업에게는 개혁해야 할 시기이고 노조는 건드리면 안된다는 것이냐"며 "지금의 어려운 시기는 기업에도 노동자에게도 똑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에 몰리는 시기에 너무도 가혹한 메세지'이기 때문에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이 대표"라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로 경제여건이 최악인 상황에서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미뤄달라는 재계 요구를 일축하는 이대표는 다른 사람이냐"며 "노동자들이 어려운 시기는 기업에게도 어려운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어려운 시기니 개혁을 뒤로 미루고 기업은 어렵지만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면 이 대표에게 '시기'는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게 아니라면 이대표의 본심이 '친노동, 친노조, 친노총'임을 은연중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이 대표가 노골적으로 편드는 양대노총은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과 공기업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지키는 이익집단에 불과하다"며 "노조가입조차 못한 근로자가 전체의 88%에 달하고 자영업자와 영세상공인은 피눈물이 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로 벼랑에 몰리는 건 기업이나 근로자나 다 마찬가지고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 수 있다"며 "경제3법이 필요한 만큼 노동관계법 개정도 동시에 필요하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장난은 그만 하라"고 촉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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