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서민증세'
서울지역 15개 구에서 공시가격 3억~6억 구간 재산세 비중 증가
과세 비중 많게는 10배 이상 폭등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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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를 정책 목표로 내세우며 시행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재산세 과세 정책에 실제로는 공시가격 3억~6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산층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각 지역내 전체 재산세 부담에서 이 구간의 비중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나 재산세 정책이 오히려 '서민 증세'로 귀결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7일 '2017-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중 15개 구에서 세금 인상 상한 10%에 걸리는 공시가격 3억~6억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형 저가 주택이 많다고 인식되는 이른바 '노도강·금관구' 지역 등에서는 많게는 10배 이상까지 비중의 증가를 보였다.
[단독] 文정부 부동산 재산세, 3억~6억 중산층 '직격탄'

노원구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0% 상한에 닿는 3억~6억 구간이 부담하는 전체 재산세 총액은 22억8000만원이었지만 2020년 178억으로 크게 증가했고, 전체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9%에서 55%로 증가했다. 도봉구의 경우 2017년 9억에서 2020년 70억, 비중으로는 6.3%에서 40.6%로 증가했다. 강북구는 2017년 44억에서 133억으로, 비중으로는 23.3%에서 51.5%로 늘어났다.

금관구 지역을 살펴봐도 금천구 1.6억(2%)→42억(38.2%), 관악구 44억(23.3%)→133억(51.5%), 구로구 9억(8.4%)→58억(42.9%) 등 크게 폭등했다.

이밖의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등에서도 2017년과 2020년 사이 중랑구(14억→81억, 10.2%→44.9%), 성북구(38억→210억, 14.2%->55.1%), 은평구(30억→151억, 14.4%→47.6%) 등 마찬가지의 결과였다.

서울 전체 시민에 대한 재산세 부담 역시 늘었다. 서울 지역내 재산세의 전체 부과 건수나 부과 금액도 크게 늘어났다.전체 부과 건수는 2017년 3백22만건에서 2020년 3백61만건 으로 39만건이 늘어나 11.2% 증가했다. 부과 금액은 2017년 8,979억원 2020년 1조4,943억으로 16.6% 늘어났다.

이중 공시가격 6억이상 재산세 상한제 30% 상한 부과 건수는 4만건에서 57만6천건으로 1322%, 약 13배 증가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시가격 6억 초과 부동산의 재산세 부과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의 30%를 넘지 못하게하고 있다. 정부가 재산세를 최대한 과세할 수 있는 '상한'까지 다다른 경우가 13배 증가했다는 뜻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권영세 의원은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본래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는 것"이라면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 취약 계층'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민 증세 대상 지역'이 된 강북지역과 서남권 등에 우선적으로 재산세 감면 조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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