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많은 파주 캠프하우즈 개발사업 언제 재개될까

전 사업자와 소송 2심 진행중…토지·주택조합 민원도 해결과제
파주시 "제2사업자와 협의 등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경기 파주시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의 지표가 될 조리읍 봉일천리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이 언제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캠프하우즈는 1953년 미군에 공여됐다가 2004년 미군이 철수한 뒤 2007년 국방부에 반환됐다.

2009년 파주시는 사업자 공모를 통해 ㈜티앤티공작을 선정,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이후 2016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 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2018년 2월 12일 청문 절차를 밟았다.

시는 2018년 9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고, 이에 반발한 티앤티공작은 파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말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8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6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새로운 사업 시행자로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파주시는 내년 초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행정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다.

전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몇 가지 해결사항이 전제돼야만 성공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전 사업자와 행정소송에서 파주시가 승소해야 하고, 부지(토지) 및 지역조합주택 민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 사업자가 파주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해 제기한 소송은 파주시가 1심에서 승소했지만, 최종심 결과에 따라 공모 절차 또는 신규(2차) 사업자 지정 등 공모 무산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파주시가 최종 승소하더라도 전 사업자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각종 용역의 승계 여부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09∼2014년까지 해당 사업을 진행해 온 전 사업자는 교통·환경 영향평가 등 각종 용역을 수행한 상태로, 신규 사업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전 사업자의 내용을 승계할 경우, 빠른 착공이 가능하겠지만 이를 승계하지 못할 경우 각종 인허가 추진에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2009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라 지정된 토지소유주 모임과 2017년 8월 시의 '지역조합주택 조합원 모집 신고 허가'에 따라 모집된 조합원 495명도 복병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 사업시행자는 주민·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단독주택·상가 분양을 홍보했다.

당시 이 사업에 조리읍 주민과 시민 수백 명이 전 사업 시행자와 분양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금으로 최대 200억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과 투자자들은 사업 지연 등으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티앤티공작과 행정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고, 새 사업자와는 충분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2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면 사업의 진행 과정 등을 시민에게 정확히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