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통신선 복구·재가동 요청
전문가 "공동조사 쉽지 않을 것"
청와대가 27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 이모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추가·공동조사를 요구했다. 여당에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남북한 공동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를 계기로 남북 간 소통 채널 복원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남북 간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시신 수습이 최우선이라며 북한과 함께 중국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서 차장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도 있으므로 중국 당국과 중국 어선들에도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권 인사들도 앞다퉈 공동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는 추가 조사와 전례가 없는 남북 공동조사 모두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북한에서 남측 인사들과 접촉할 수 있는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 북한은 그간 공동조사 요청에 응한 적이 없다.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정부는 북한에 현장 방문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날 국회 차원에서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은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무산되면서 불발됐다.

강영연/김소현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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