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군인조사 등 걸림돌…박왕자·천안함때도 공동조사 못해
김 위원장 공개사과로 미뤄 '서면방식' 추가조사 가능성 거론
북한, 靑 추가조사 요구에 응할까…남북 공동조사 쉽지 않을듯

청와대가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26일 북측에 추가·공동조사를 요구하면서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까지 나서 공개 대남사과를 할 정도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서면방식'의 추가조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과 함께 남북 공동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에 추가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저녁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됐다.

실종 공무원의 시신을 불태웠는지, 월북 시도 진술이 있었는지, 당시 총격 상황, 상부 지시 등을 두고 한국군 및 정보당국의 첩보 판단과 북한이 대남 통지문에서 밝힌 설명이 달라 추가조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남측은 첩보 내용을 토대로 북한이 총살 후 시신을 불태웠고, 자진 월북 진술 전황 등을 파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해군계통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은 전날 오전 통일전선부 명의로 남측에 보내온 전통문에서 숨진 공무원을 '침입자'로 지칭하면 총격 후 부유물에 없었고 그 부유물을 태웠다고 주장했다.

총살도 단속정 정장의 결심에 따랐다고 하는 등 남측 설명과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이처럼 남북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추가조사 또는 공동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남측의 추가조사 요구를 북한이 수용할 여지는 있다고 주장한다.

남측이 군과 정보당국이 파악한 부분과 북측의 설명이 다른 부분에 대한 의문 사항을 소상히 적은 문서를 북측으로 전달해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남측이 제시한 의문점에 대해 북측이 추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담은 문서를 통지문 형식으로 남측에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통일전선부 통지문을 통해 이례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을 김 위원장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비무장 민간인을 해상에서 사살한 것을 두고 남한 내 여론이 악화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입지가 좁아진 상태다.

김 위원장의 사과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한 행동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서면 방식의 추가조사나 공동조사에 북한이 당장 응할지는 상황을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예측한 것과 달리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와 경위를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북측의 수용 여부를 속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북한, 靑 추가조사 요구에 응할까…남북 공동조사 쉽지 않을듯

이와 함께 청와대가 필요하면 요청하겠다는 공동조사에 대해 북측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우선,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박왕자씨 피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정부는 북한에 현장 방문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지만, 북한의 거부에 부닥쳤다.

이 때문에 정부 합동조사단은 금강산 현장과 유사한 강원도 고성군 해안에서 50대 전후 여성과 마네킹을 이용해 탄도실험, 사물식별 시험 등 모의시험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2010년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과 공동조사를 요구했지만, 남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선례도 있다.

총격을 지시한 북한 군인 대면 조사와 감염병 등이 공동조사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침투를 경계하며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는 등 빗장을 걸어 잠그고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측 조사단의 입경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박왕자씨 피살 사건 때도 북한은 현장 조사에는 합의했지만, 정부가 발포한 군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하자 북측이 수용할 수 없다고 해 공동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 때까지 상황을 계속 관리하면서 내년 1월 8차 당대회까지 (상황 관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은 이런 스케줄 때문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공동조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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