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태호 의원, 선거법 위반 '무혐의'
25일 김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당표방 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9일 김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국회의원 후보자 TV토론에서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고 발언했고, 상대 후보 측은 “이 발언이 정당표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김 의원이 “국무총리 서리를 지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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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국민 결의문을 내고 정부의 진상 조사 및 엄중한 대처를 요구했다. 보수 야권의 잠룡이라고 평가받는 거의 모든 인사도 이번 사태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며 대통령과 관계자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 이번 사안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제1야당으로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진상조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팻말을 회의장 뒤에 붙인 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핏빛 재앙’ ‘반인륜적’ ‘참혹한 참사’ 등 날이 선 단어들이 등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 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도대체 왜 우리 군과 국가 안보가 이 지경까지 됐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며 “대통령의 최초 인지 시점, 사태를 인지했음에도 사흘이 지난 시점에 사건을 공개한 이유,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처참히 불태워지는 것을 군이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이유 등 모든 진상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국군의 날 기념식을 하면서도 직접적인 말 한마디가 없었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대통령은 평화타령, 안보타령만 늘어놨다”며 “북한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저자세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보수 야권의 잠룡들 역시 적극적으로 청와대를 향해 공세를 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문 대통령과 군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또 한 번 이런 도발이 있다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명백한 증거도 없이 첫마디가 월북이라니 대통령의 판단력이 정상이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대통령은 23일 새벽 1시 긴급 관계장관회의(NSC)에 참석하지 않았고, 7시간 후인 23일 오전 8시30분에야 보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뿐 아니라 ‘북한의 우리국민사살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하기로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도 추진한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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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지난 6월 50%에서 세 달 만에 40%로 10%포인트 급락했다. 지난 2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18%에서 25%로 7%포인트 상승했다.2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은 지난 22~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5개 정당별 호감도를 물은 결과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민주당 40%, 정의당 27%, 국민의힘 25%, 열린민주당 20%, 국민의당 19% 순으로 나타났다.6월 조사와 비교하면 범진보 계열 정당의 호감도는 모두 하락했다. 민주당은 50%에서 40%, 정의당은 33%에서 27%, 열린민주당은 24%에서 20%로 떨어졌다. 보수 성향의 국민의힘은 18%에 25%로 상승했다. 국민의당도 17%에서 19%로 올랐다.지난 2년간 민주당의 호감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합의 무렵인 2018년 8월로 57%를 기록했다. 21대 총선 이후 50% 넘는 고공행진을 했지만 6월 이후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거여(巨與)의 일방적인 독주와 부동산 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등이 제기돼 호감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은 6월 대비 4%포인트 하락한 38%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오른 20%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양당 지지도 격차도 6월 25%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좁혀졌다.최근 정부·여당에 불공정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도 6주 만에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로,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8%로 전주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불공정 논란이 직무수행 평가에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요인 가운데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의 경우 지난주 조사에서는 5%로 6위에 그쳤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0%로 2배 상승해 공동 2위였다.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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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문 대통령, 우리 국민 아닌 北 선택…물러나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5일 "국민보다 북한을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자신이 없다면 그만 물러나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많은 국민들께서 경험하셨지만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비통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북한의 만행에 철저한 응징을 해야한다는 마음"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이어 "적국 북한군이 대한민국 공무원을 무참히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우는 만행 일어났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 드린다"며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우리 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군인가"라고 덧붙였다.그는 "심지어 은폐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실종된 우리 국민이 북에 억류됐다는 것을 보고 받았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즉각적인 구출 작전을 명령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시간 차가운 바다에서 국민이 공포 떨 동안 대통령은 없었다"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불과 몇 킬로 눈앞에 있던 우리 국민을 방치했다"며 "실종된 공무원은 우리 군이 보는 앞에서 6시간 동안 차가운 바다 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그 옆에는 군도 대통령도 없었다"고 했다.조경태 의원은 "이미 미군에서는 우리 국민이 사살될 위험이 있다고 보냈지만 아무 조치 안 취했다"며 "북한의 야만적 살해행위 방치한 군과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은 어떤 변명으로도 비난과 책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종전 선언하겠다 할 게 아니라 북한 고속정 폭침을 명령했어야 한다"며 "이후에도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가 군 장성 신고식에서 평화만 외치다 끝나고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도 북한의 만행에 대해 한마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조경태 의원은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라면서 "시스템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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