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 국무회의…7.8조 규모 4차 추경 배정안 의결
임시 국무회의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4차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담겼다.
코로나 사태 이후 사업 여건이 악화한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미취학아동·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의 경우 15만원을 특별돌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 국민에겐 1인당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준다.
또한 독감 무료 예방 접종 대상에 취약계층 105만명을 추가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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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5200억 줄여 무료백신 확대…법인택시 기사도 100만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부터 논란에 휩싸였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결국 철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이라는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에 승복한 결과다.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선별 지원 방안 역시 납득할 만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만 35~64세 국민 사이에서는 “우리가 세금만 내는 봉이냐”는 반발이 나온다. 유흥주점·콜라텍 등이 새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여당 내부에서조차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통신비 삭감…독감·코로나 접종 지원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4차 추경안에서는 통신비 지원 대상이 기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여야는 이를 통해 남게 된 약 5200억원의 예산을 독감 무상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전 국민 20%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데 편성했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지원 대책도 추가했다. 당초 초등학생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를 만 13~15세의 중학교 아동까지 확대했다. 중학생 129만명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12개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정부 추경 원안에서 배제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씩을 지급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콜라텍과 유흥주점도 그동안 문을 닫아 피해가 큰 업종이고 방역에 협조한 분들에게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 지원하게 됐다”며 “유흥업을 장려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에 희생한 의료 인력 지원 사업에도 17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유흥주점 지원 반대’ 목소리도이번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사실상 야당의 요구가 더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사수를 주장해온 전 국민 통신비 지급 대신 야당이 요구해온 선별 지원 방안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야 합의 후 “4차 추경이 여야 간 합의로 원만하게 통과돼 다행”이라며 “우리 요구를 대폭 수용해준 민주당 지도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만 35~64세 사이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4차 추경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주축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도 혜택에서 제외되자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누리꾼들은 인터넷에 “한 살 차이로 못 받게 됐다” “정부에서 이번에는 나이로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이냐” 등의 항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통신비 지원을 연령별로 나눈 데 대해서도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다. 소득·자산 기준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연령별로 선별 지원 방침을 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여야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통신비를 지원하게 되면 지원 대상을 분류하는 데 막대한 행정력 투입이 불가피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유흥주점과 콜라텍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여성단체를 비롯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거센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석 달간 600만 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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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을 24일부터 입금하기 시작하기로 했다. 추석이 되기 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목표다.기획재정부는 22일 4차 추경 국회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추경사업이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 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이어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이다. 총 1023만명에게 6조3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먼저 안내 문자를 보내고 신청을 받은 후 순차 지급하는 방식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새롭게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 20만명은 11월에 지급받게 된다.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25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13~15세 중학생 학령기 학생에 지급되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사전안내 및 동의, 대상자 확정 등 절차를 거쳐 10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한다.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통신비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한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원을 정액 지원한다.긴급생계지원금은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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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 홍남기 "추석 전 '4차 추경' 혜택 받도록 노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마련된 7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소중히, 그리고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추석 전 가능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전으로 집행해 나가겠다"면서 "필요한 분들 손에 조금이라도 일찍 도달하여 어려움 극복에 작은 힘이 보태지도록 하겠다"고 썼다.그는 "그간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집행 TF를 중심으로 전달체계 점검하고 콜센터 구축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하고 신속히 지급되도록 절차 간소화도 마련했다"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희망의 불씨, 한국 경제에는 회복의 불씨가 되도록 귀하게 쓰겠다"면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을 대상으로 마련한 맞춤형 추경이 적지만 단비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경이 위축된 국내 경기를 살리는 불씨, 한국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민생의 최후 보루로서 재정 역할을 다해 나가되 재원 대부분이 국채발행으로 조달되는 만큼 낭비 없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재정 건전성에도 더 각별히 신경 써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홍남기 부총리는 "4차 추경 집행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 활기가 다시 돋는 한국경제를 만들어 가는데 좌고우면 없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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