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선까지만"…최강욱,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도합 3번 당선된 경우에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열린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4연임 제한법'보다 강화된 것이다.
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제한되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며 "열린민주당은 정치신인 등이 역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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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3일 "정치인은 지지자에게 욕을 먹어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국민의 외면을 받을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자기가 할 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대통령 9명의 이야기를 다룬 '대통령의 리더십'이란 책을 언급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재벌에 맞선 시어도어 루스벨트 등 역대 미국 대통령의 선택을 소개한 뒤 "자기 지지층의 포로가 아닌 국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덕목은 '용기'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대자들 혹은 지지자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에 시달리는 것이 달가울 리 없지만, 용기 있고 솔직하게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하는 정직한 길을 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비난이 두려워 피한다면 훗날 더 큰 후회와 비난이 따르게 될 것"이라며 "정직하고 책임 있게 가다 보면 비난하고 싫어하는 분들도 제 진심을 알아주시리라 믿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문자메시지로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면서는 "최근 저에게는 문자폭탄, 의원실로는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며 "정치인은 정직하게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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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재판' 출석 박범계 "정치적 기소" 박주민 "정당한 업무"
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공판에 출석했다. 앞선 21일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전·현직 의원도 공판에 출석한 바 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김병욱·박주민·이종걸·표창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1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특히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재판에 넘긴 후 구색을 갖추기 위해 민주당에 대한 기소를 단행한 것"이라며 "회의체 기구인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적대시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는 헌법과 사법부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주민 의원도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방해했던 것을 우리가 뚫고 정당한 업무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패스트트랙 지정 등 그 절차는 국회법에 명시돼있고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한 것"이라며 "이를 '다수당의 횡포'라 주장하는 것은 국회법이 정한 취지를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병욱 의원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위법한 국회 점거와 법안 접수 방해행위를 막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동시에 정상적 국회 업무를 보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해당 의원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과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황교안·나경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7명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해 지난 21일 첫 공판이 열렸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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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위, 다음 회의서 재논의…野 "부적격" vs 與 "정치공세"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3일 조병현·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으나 조성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로 일단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추천된 조성대 후보자의 과거 정치 편향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조성대 후보의 과거 생각이 바로 바뀌기는 어렵다"며 "엄격하게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선관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에 불리한, 혹은 공정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임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편파성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선관위법에 중립이란 말은 없다.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반박한 뒤 "야당의 정치 공세다.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정의당도 아닌 중립적 지점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마치 여당에서 추천한 조성대 후보만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조병현 후보자도 과거 위장전입 전력 등 부적격 사유가 많다고 지적했다. 채택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자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별도 성명서를 통해 "조 후보자는 지금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임명을 강행할 시 민주주의에 대한 침탈 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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