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수처장 추천위원 곧 결정"…與 법개정 강공에 '김빼기'

與 "시간끌기로 좌초 기대 말라"
法 고쳐 야당몫 추천권 박탈 나서

野, 일단 협조 의사 내비쳐
맞대응하며 막판 수싸움 돌입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당 로고의 디자인과 색상 등을 확정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귓속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을 곧 추천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새로운 양상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야당을 겨냥해 단독 법안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야당이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의 시간 끌기’를 명분 삼아 단독 법안 개정도 불사하려는 여당의 논리를 방어하기 위한 차선책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與 “11월에는 공수처 처리하겠다”

공수처 출범을 두고 그동안 야당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온 여당은 이날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며 오는 11월 내 공수처장 임명을 압박했다. 공수처 검사·수사관 임명 및 행정처리도 한 달 내 완료해 내년 1월 1일에는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공수처는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임명하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출범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수처장 임명은 추천위원회 7인이 제청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추천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공수처법 위법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며 “시간 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길 바라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에 있어 야당 몫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 구분 없이 국회가 네 명을 추천하거나(김용민안), 야당이 일정 기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에게 추천위원 임명 권한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박범계·백혜련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사실상 공수처 구성에서 야당의 권한을 대폭 축소·삭제하는 법안들이다.

김종인 “곧 추천위원 추천할 것”

민주당이 야당의 비협조를 문제 삼아 공수처 출범을 단독으로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차선책으로 일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리 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의 위헌소지를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천위원 추천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견지해왔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자리가 3년 동안 공석이라는 점까지 들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와 특별감찰관 추천위원을 동시에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수처 구성에서 야당을 아예 배제하려고 하자 야당 권한이 사라지게 두는 것보다는 일부분 협조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