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청문회서도 나온 전두환 세금 문제
개별 과세 정보…행정기관도 확인 불가
양향자 "직접 증인 세워 상습체납 질의할 것"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해 발포 책임을 묻는 기자에게 "왜 이래"라며 대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해 발포 책임을 묻는 기자에게 "왜 이래"라며 대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진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액 상습체납과 관련해서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 측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양향자, 전두환 세금 체납 집중 질의 나선다
양향자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액 상습체납과 관련한 집중 질의에 나설 계획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등 31억원을 체납해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상태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규정에 따라 개별 과세 정보는 행정기관도 확인해줄 수 없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 직접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기재부 국감에 불러 체납 세금이 징수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감에 불러 묻겠다고 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개별 납세자에 대한 과세 정보 공유 불가능한 상황
양향자 의원은 앞서 지난달 19일 진행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당시 김대지 후보자에게 수 차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세금 체납 문제 관련 질의를 한 바 있다.

양향자 의원은 당시 "그럼에도 작년 전두환 씨가 골프하는 걸 보셨나. 악성 상습체납자가 골프 라운딩과 코스 요리를 즐기며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박탈감을 느낄 거다. 전두환 씨 관련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개별 납세라 말하기 어렵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체납 여부를 분석하고 있어 추적 중"이라고만 답했다.

아울러 양향자 의원은 "서울시는 2018년 전 씨 자택을 수색해서 압류한 바 있다. 수색 진행과 결과 내용을 공개했었는데 지금 국세청만 유독 개별 과세란 이유로 일절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김대지 후보자는 거듭 "개별 납세자 사안이지만 염려 없도록 철저하게, 엄정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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