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산자부 산하기관 중 벌칙성 부과금 최다

한국전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최근 5년간 벌칙성 부과금 납부 규모가 1천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산자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천353억4천만원을 납부했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징수당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말한다.

기관 별로는 한국전력공사(약 455억원), 강원랜드(약 254억원), 한국수력원자력(약 230억원), 한국가스공사(약 127억원)의 납부액이 많았다.

이들 4개 기관이 납부한 총 1천66억여원은 전체 벌칙성 부과금의 79%에 달한다.

유형 별로는 가산세(약 1천126억원), 과징금(약 88억원), 장애인고용부담금(약 87억원), 교통유발부담금(약 28억원) 등이었다.

양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평소 안일한 운영을 이어나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