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9000억 쓰는 코이카…국민 40% "뭐하는 곳인지"
18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KOICA가 지난 7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ODA(공적개발원조) 및 KOICA 인지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2.1%가 ‘KOICA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KOICA의 설립 목적과 사업을 명확히 아는 국민이 열 명 중 한 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 중 64.4%는 ‘KOICA를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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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 9000억 쓰는 코이카…국민 40% "뭐하는 곳인지 몰라"
국민 다섯 명 중 두 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뭐하는 곳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 설립된 코이카는 외교부 산하 무상원조 전담 기관으로, 한 해 8000억~9000억원의 예산을 쓴다.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코이카가 지난 7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ODA(공적개발원조) 및 코이카 인지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2.1%가 ‘코이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다’ 8.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3.9%였다. 코이카의 설립 목적과 사업을 명확히 아는 국민이 열 명 중 한 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 중 64.4%는 ‘코이카를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자금·기술·시설 지원, 전문 인력 파견, 개발 컨설팅, 해외 봉사단 파견, 긴급 재난 구호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아시아 국가에 1474억원, 르완다 등 아프리카 국가에 1300억원 규모의 원조를 각각 제공했다. 올해 코이카에 배정된 예산은 9405억원이다.주 업무는 국가별 개발 프로젝트 사업이지만, 코이카를 알고 있는 응답자 대다수는 ‘해외 봉사단 파견’을 코이카의 핵심 사업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봉사단 파견에 대한 인지율은 88.7%에 달한 반면, 국가별 프로젝트(64.4%), 국제기구 협력(47.2%), 민간기업 협력(41.9%) 등 사업에 대해선 비교적 잘 알지 못했다.‘ODA에 대해 알고 있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47.9%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태 의원은 “매년 30개가 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국민도 알 필요가 있다”며 “코이카는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단독] 연 9000억 쓰는 코이카…국민 40% "뭐하는 곳인지 몰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009/02.2383537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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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태영호 맹비난…전단 살포금지 반대에 "천벌받을 것"
북한이 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태 의원이 통일부가 추진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7일 '인간쓰레기 서식장에서 풍기는 악취'기사에서 태 의원을 "추악한 인간쓰레기 태가 놈이 남조선 국회에서 풍겨대는 악취가 만사람을 경악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태 의원은 이달 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해 "김여정이 만들라고 하니 서울에서 이렇게 고속으로 법을 만드느냐"며 반대했다.북한은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변절자의 추악한 몰골은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겹다"고 했다.또 "(태 의원은) 변태적이며 나태한 생활을 일삼고 미성년강간과 국가자금횡령, 국가비밀을 팔아먹는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남조선으로 도주한 배신자, 범죄자, 더러운 인간쓰레기"라며 "남조선 정치판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으면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개 같은 놈이 국회의원이랍시고 날치고 있겠는가"라고 비난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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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정세현, 경비 4배 뻥튀기" vs 민주평통 "월급도 안 받아"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사진)의 경비가 규정보다 4배 이상 뻥튀기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민주평통은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명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5일 민주평통이 감사원 지적을 무시하고 매년 수석부의장 직책수행비를 장관급 공직자에 비해 과다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평통은 "수석부의장은 직제상 장관급이지만 통상적으로 부총리급 인사들이 맡아왔다. 급여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장관급 공직자와 비교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태영호 "민주평통, 감사원 지적도 무시하고 있다"태영호 의원은 "2017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기획재정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민주평통이 장관급 기관장 직책수행경비 최대편성 단가인 153만7500원을 초과해 이에 무려 4배에 달하는 600만원을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로 편성요청 한 바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그대로 인정해 과다편성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의 조치를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은 감사원 감사 이후 지난 2년 동안 월 600만원의 수석부의장 직책수행경비 편성을 동일하게 기재부에 요구했다"라며 "기재부는 감사원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대한 직책수행경비를 과다편성했다"고 붙였다.태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지난 전임 수석부의장은 임기 2년 동안 총 1억415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았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11개월 동안 66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았다. 태영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6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과다지급 받으면서도 방송과 강연 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얻는다면,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면서 "국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민주평통 "대통령 직무 대행…단순 비교 어렵다"민주평통은 수석부의장이 장관급 직제는 맡지만 의장인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장관급 공직자와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입장이다.민주평통은 "민주평통 관계 법령에 의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법정위원회인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직책 등을 수행하고 있다"라면서 "수석부의장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월정 급여 및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직무와 관련하여 드는 활동경비를 직책수행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월정 급여를 비롯한 각종 수당을 모두 지급 받는 장관급 공직자의 직책수행경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직책수행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에는 "국내‧외 23개 지역회의 및 271개 지역협의회 조직의 광범위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활동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직책수행경비를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강연 활동 등 추가 수입에 대해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직책수행경비 외에 방송 출연, 강연 등을 통한 부가 수입은 다른 사회 고위인사들과 마찬가지로 가외적인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직책수행경비와 무관한 부분임"이라고 지적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