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만성질환자 독감백신 무료접종' 근거법안 발의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결핵, 독감 등의 예방접종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고 이를 요양급여로 수행하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와 독감 환자가 오인되는 경우를 줄임으로써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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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삼성 사외이사였던 윤창현, 정무위 안돼"…野 "군인 출신은 국방위서 활동 못하나"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정무위원회 사임을 요구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한 법을 다루는 정무위에 윤 의원이 소속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회사 대표나 노조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이 정무위에 포진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박용진, 이원욱, 이용우 등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물산의 사외이사로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윤 의원이 정무위에서 삼성 관련 법안을 다루는 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이런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회의원으로서 합법성, 공평성 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의원은 즉각 사임해야 한다”며 “향후 정무위 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민주당 측은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8년간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적극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측은 특히 윤 의원이 당시 인터뷰와 기고 등을 통해 합병에 유리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문제 삼고 있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근거 없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역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압박한다는 분석도 나온다.정치권에선 “특정 산업과 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국회로 들어온 전문가는 모두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할 수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의 경우 카카오뱅크 대표와 한국투자금융지주 계열 임원 등을 지낸 뒤 국회에 입성했다. 정무위는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이나 증권사의 영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의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금융투자협회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최근 ‘포털 개입 문자’ 논란을 일으킨 윤영찬 의원은 네이버 부사장 출신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윤 의원 측은 “민주당의 논리대로면 군인 출신 의원도 국방위원회에서 빠져야 한다”며 “대응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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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얻은 범죄수익을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해 환수하는 방안이 관계기관 간 전격 합의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관 간 이견에 차일피일 미뤄졌던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검찰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권한을 금융위에 부여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는 크게 시세 조종(주가 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으로 나뉜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형(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등 행정 제재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금융위는 수년 전부터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불공정거래 행위 사건은 재판 등 형사처벌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통상 2~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다 보니 신속한 범죄이익 환수는 물론 시장 질서 확립과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금융당국이 먼저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조사해 사실관계를 가려낸 뒤 신속하게 과징금 제재를 내리면 이런 문제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금융위는 2015년부터 불공정거래보다 위법성은 낮지만 시장거래 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공개정보를 건네받아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호가를 대량 제출 후 반복 정정·취소하는 시세교란 행위 등이 대상이다.그러나 과징금 제재를 불공정거래 행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은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검찰은 사법기관의 수사 등 형사처벌 절차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걸 마뜩잖게 여긴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위와 검찰은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검찰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이 없어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늘자 법제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진전이 없었다.그러자 기관 간 이견에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척이 없다는 비판(본지 5월 12일자 A29면 참조)이 제기됐다. 결국 양 기관은 한 발짝씩 물러나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이런 합의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시점은 검찰로부터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로 명시했다. 다만 검찰 수사가 1년 이상으로 길어지거나 검찰과 사전협의를 거친 뒤에는 언제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금융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라면서도 “수사가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합의로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동으로 폐기된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6월 재발의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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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거래소는 왜 감사 안받나"…與,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의 부활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당시 근거가 된 대체거래소 설립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동발의 요청안을 각 의원실에 보냈다. 박 의원은 요청안에서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독점적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국회와 감사원이 들여다보지 못한 기간 동안 또다시 방만 경영을 하지 않았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한국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도 받지 않게 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것은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독점적 사업구조가 깨졌다는 것과 방만 경영이 해소됐다는 게 근거가 됐다. 정부는 2013년 한국거래소 이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대체거래소 도입을 허용했다. 대체거래소는 증권사가 출자해 설립하는 매매 전문 사설거래소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체거래소는 설립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한 차례 규제가 완화됐지만, 대체거래소를 설립하겠다는 증권사는 나타나지 않았다.박 의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금융위가 대체거래소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아 금융위 감독대상이 되는 증권사들이 섣불리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한국거래소는 도입되지도 않은 대체거래소 제도 덕분에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에도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며 "한국거래소의 특혜를 해소하고 정체돼 있는 대체거래소 설립 추진의 유인을 만들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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