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혼란 갈수록 커져…전월세제도개선특위 만들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이른바 '서일병 구하기'로 "검찰,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가 망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은 검사장만 3차례 바뀌고, 8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되고, 진술을 감추려고 했던 흔적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는 추미애를 지키는 추방부, 서일병을 지키는 서방부가 됐다"고 비꼬았다.

권익위에 대해선 "1년 전 (조국 사태 수사 당시) 이해충돌이 된다고 했던 사안을, 아무런 변화 없이 사람만 바뀌었는데 이해관계가 없다면서 정권권익위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신속히 본인 거취를 결정하고, 그게 안 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임대차 법안들이 통과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전세 물량은 급감하고 전셋값은 천정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전월세 제도개선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주호영 "서일병 구하려다 검찰·국방부 망가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