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시대] '의원내각제' 일본의 총리 선출 절차는

중·참의원 지명선거로 선출…일왕 임명식 거쳐 내각 출범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다수당의 총재(대표)가 국회 지명 선거를 거쳐 총리에 오른다.

지병을 이유로 임기 중 사의를 표명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후임으로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재는 16일 오후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잇따라 차기 총리로 지명될 예정이다.

일본 헌법 제67조에 따르면,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선거로 차기 총리를 지명하게 돼 있다.

아베 내각은 이날 오전 임시 각의(閣議·우리의 국무회의 격)를 열고 총사퇴했다.

이에 따라 새 총리는 유권자를 대표하는 하원 격인 중의원(衆議院)과 상원 격인 참의원(參議院)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선출된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의원들이 기명투표를 하고 과반수의 표를 얻은 의원이 일왕의 임명식을 거쳐 새 총리가 된다.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후보가 과반수에 미달하면 상위 2명을 놓고 결선 투표를 해, 표를 많은 얻은 의원이 총리에 오른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지명하는 총리가 다르고 양원(중·참의원) 협의회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중의원의 결의가 우선이다.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어 스가 총재는 차기 총리로 무난히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재는 앞서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70% 이상의 지지로 선출됐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소속 국회의원(중·참의원 394명)과 전국 108만명의 당원을 대신해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부연합회(지구당) 대표 당원들(47×3=141명)이 한 표씩 행사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이 각각 동수의 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약식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