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퇴해야 하나"…동의 49.0%, 비동의 45.8%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추 장관이 사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9.0%,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8%로 나타났다.
남성 중 사퇴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53.9%로 과반이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0%였다. 여자는 44.1%가 동의, 47.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대전·세종·충청, 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지역에서 과반이 사퇴 주장에 동의했다. 반면 경기·인천, 광주·전라, 제주 등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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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추미애 아들 아픈데 참 야박해…규정 어긴 것 없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군 휴가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두고 "훈령과 규정을 어긴게 단 하나도 없는데도 야당은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건영 의원은 지난 15일 밤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나서서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사실은'을 주제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토론을 벌이며 이같이 말했다. 양측은 '프레임 토론'이라는 형식으로 한쪽이 지정된 시간만큼 공격하고, 다른 쪽이 방어를 펼치는 형식으로 격론을 펼쳤다.이날 토론의 쟁점은 서씨의 '휴가 기록 부실'과 '휴가 연장 과정 외압' 의혹 등이었다. 황보승희 의원은 "서씨의 휴가 연장을 지시한 간부가 (추 장관의 민주당 대표 시절)보좌관이 세번 전화한 것을 검찰조사에서 인정했다"며 "휴가 연장하는 결정적인 상황에 뚜렷한 증거 제시 없이 전화로 사후에 승인을 해준 것(은 부정청탁이다)"이라고 초반부터 몰아붙였다.이에 윤건영 의원은 "서씨는 군에 가기 전에 한쪽 무릎을 수술했고, 군에 가서 (다른) 한쪽무릎을 수술했다"며 "아픈상황이면 양쪽무릎 수술해서 (부대) 밖에 있는데 군에 전화해서 병가 연장이 되는지 알아보는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응수했다.그러면서 윤건영 의원은 "군에 휴가와 관련된 절차가 있고, (서씨가) 훈령과 규정을 어긴게 단 하나도 없는데도 야당은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고 있다"며 "가족이 국방부에 전화한 게 청탁이라고 하면 동사무소에 전화한 모든 것이 청탁"이라고 주장했다.이에 황보승희 의원은 "병사 복귀 안했는데 명령서가 25일(다음주 월요일) 발급됐고, 보좌관이 전화한 것으로 볼 때 특혜일수 밖에 없다고 본다"며 "정상적인 휴가처리가 되려면 휴가명령서가 23일(당일) 혹은 늦어도 24일(다음날) 발부되는게 정상"이라고 했다.이어 황보승희 의원이 강도를 높여 "당시 휴가가 미복귀 상태에서 연장될 정도였는지 서씨의 질병 기록을 살펴야한다"고 주장하자, 윤건영 의원은 "참 야박하시다"며 "양쪽무릎을 다 수술한 친구다. (저는) 얼굴도 보지 못했다. 안아픈 사람이 양쪽 무릎을 수술했겠냐. 아픈 사람한테 아프냐고 묻는 것만큼 야박한 게 있느냐"고 받아쳤다.황보승희 의원은 "보좌관 전화 여부가 청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추 장관의 법사위 답변과 대정부질문 답변이 달라진 점도 지적했다. 그러자 윤건영 의원은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추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본인이 지시한 바 없고, 본인이 전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추 장관을 옹호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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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무장관 추미애 검찰 소환될까…피고발인 조사방식 주목
법조계 "소환조사가 원칙…현직 장관이라 수사팀 부담 느낄 수도"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뒤늦게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추 장관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에 배당했다.형사1부는 지난 1월부터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부서다.앞서 정치권 등에서는 추 장관 측이 서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파견과 자대배치, 딸의 비자 발급과 관련해 부정하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건 인물이 추 장관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추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형사1부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위법하게 전보 조처됐다며 다른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여러 의혹에 연루된 피고발인인 만큼 직접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다만 현직 법무부 장관을 조사실에 앉히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 이를 위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정황이 수사에서 확인되는 게 우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참고인과 관련 증거 등에 대한 기초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의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피고발인 조사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다만 이 역시 통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고검장 출신 A변호사는 "소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장이나 서면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며 "고발된 혐의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확인되면 제3의 장소에서 만나더라도 검찰이 반드시 (추 장관을) 대면해 조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A변호사는 "서면으로만 조사할 경우 수사 목적의 추궁이나 심문을 할 수가 없어서 형평성 시비가 붙을 수 있다"며 "우선 참고인 조사나 자료 분석을 통해 혐의가 인정될지에 대해 잠정 결론을 내린 후 조사 방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아울러 동부지검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군 관계자 진술 일부를 조서에서 누락하는 등 이미 수사 공정성을 의심받은 상태다.이런 가운데 향후 추 장관을 서면 조사하게 되면 비슷한 의심을 살 수 있어 조사 방식에 대한 수사팀의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지청장 출신인 B변호사는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서면 조사로 넘겼을 때는 검찰이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발인의 경우 90% 이상은 소환 조사로 진행된다.일단은 조사를 통해 혐의 여부를 가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수사팀이 혐의를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지만, 추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쥔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도 소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다.B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을 소환한다는 건 내 인사권을 가진 사람을 수사한다는 부담을 검사가 져야 한다는 의미"라며 "소환조사 여부는 수사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검사 출신인 다른 변호사도 "피고발인의 지위가 수사 방식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며 "다만 소환을 하지 않으면 특정인 편의를 봐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검찰은 현재로서는 서씨의 '휴가 미복귀' 무마를 위한 외압 여부와 관련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관련 의혹이 어느 정도 규명되면 통역병 청탁 등 혐의로도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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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방부가 추방부 됐다"…與 "검찰개혁 방해"[종합]
이틀째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15일 국회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쏟아지는 질의에 답변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 정경두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몰아세우자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부끄러운 대응을 한 일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은 "국방부가 '추(秋)방부'가 됐다"며 시종일관 국방부를 질타했다. 정경두 장관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는 정상"이라면서도 "후속 행정처리 과정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이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실로 쏟아진 제보 메일을 공개하며 "추미애 장관 아들보다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병사가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일단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정경두 장관은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사실이라면) 해당 부대 지휘관의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그는 "추미애 장관 아들과 유사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있다. 요양심의 없이 휴가연장 된 사례도 많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연장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요구에는 "특혜는 없었다"면서도 "다만 전화 휴가연장 제도가 있는데도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해 만에 하나라도 불이익을 받은 분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사과한다"고 말했다.하태경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를 폭로한 용감한 당직사병은 우리 시대의 다윗"이라며 "거인 골리앗(추 장관)은 권세를 악용해 다윗에게 토끼몰이식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추미애 장관은) 군에 청탁 압력을 넣었고 군 복무 중 스펙까지 알뜰히 챙기려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뽑히게 해달라는 청탁까지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다윗이 핍박받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다윗이 이기는 세상 만들어야 한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 방지법'을 만들겠다. 군인사 청탁을 하면 과태료 수준이 아닌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군인사청탁 원천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질문자로 나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과연 국방부가 국가를 지키는 곳인지 아니면 권력자의 아들을 지키는 곳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며 "국방부가 '추(秋)방부'가 됐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사람들이 특권과 반칙의 챔피언이 됐다"며 "추미애 장관이 떳떳하다면, 정의를 세우는 법무부 장관이 맞다면, 특임검사든 특검이든 왜 못 받냐"고 질타했다.반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을 적극 옹호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불법이 발견되기는커녕 누구나 접근 가능한 민원실로 문의했고, 통역병 선발도 추첨으로 진행하는 등 군의 건강함을 확인했다"고 했다.이어 "양쪽 모두 진영으로 나뉘어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듯이 의혹만 무성하게 찔러댔다"며 "진실은 온데간데없이 혐오만 주고받는 작금의 사태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더욱 더 피곤하게 할 따름"이라고 했다.안규백 의원은 정경두 장관에게는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침소봉대나 무분별한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정경두 장관은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위법이)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회 전반에 불공정이 여전하다. 국민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한 세력이 누군지 알고 있다. 그들(국민의힘)은 권력을 통해 각종 이익 누려왔다. 이제 가짜 정의를 들고 와서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억지를 부려서라도 검찰개혁에 타격을 주려 한다"며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장수(추미애 장관)를 피투성이로 만들어 주저 앉히려는 자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은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해 돌아갔지만 우리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 역시 일본의 자기부정과 같다"고도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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