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국고낭비" 보고서에 이재명 격노…"얼빠진 국책연구기관"

김명일 기자

입력2020.09.16 09:39 수정2020.09.16 09:40

이재명 "내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
"정치적 고려에 의한 일방적 주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는 국고 낭비'라는 골자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반발했다.

조세연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등에서 도입해 운영하는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 없이 경제적 순손실만 키운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화폐가 일종의 '보호무역'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일부 소상공인에게만 도움을 줬을 뿐, 국가 경제에는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이다.

지역화폐가 지역발전 원동력이라고 강조해 왔던 이재명 지사 주장과는 배치된다.

조세연은 이외에도 지역화폐가 여러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깡'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또 지역화폐가 특정 업종에만 몰리면서 관련 업종의 물가를 끌어올리고, 대형마트보다 비싼 동네마트를 이용하면서 소비자 후생도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며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한)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는 정부도 채택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 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 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관련 뉴스

1

"지역화폐 비판 국책연구원 문책하라"…도 넘은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발간된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두고 SNS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지역화폐가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되레 역효과만 초래한다는 조세연의 연구결과가 완전히 엉터리라는 주장이다. 그 이유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어긋난다는 내용 등 다섯 가지를 들었다. 이 지사는 해당 연구가 나온 경위를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고까지 적었다.국책연구기관 관계자와 경제 전문가들은 이 지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제와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주장일 뿐더러, 정치가 연구를 탄압하려는 시도”라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정부 정책에 무조건 찬성하는 연구만 하는 것은 정부의 성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주된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 지사가 자신의 대표적인 정책을 비판받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본다. '기재부와 협의한 조세연이 왜' 등의 표현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기재부를 우회적으로 때렸다는 시각도 있다.이 지사가 '조세연 보고서는 엉터리'라고 말한 근거 다섯 가지를 세 가지로 압축하고, 이에 대한 국책연구기관 및 경제 전문가들의 반박을 각각 들어 정리했다.1. 지역화폐 비판=문재인 정부 음해?이 지사는 조세연 보고서가 엉터리라는 첫번째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정면 부인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지사는 "고향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등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정책을 부정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했다"고 썼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니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이 지사가 든 네번째 이유도 이와 똑같은 논리다. 이 지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 매장을 사용하게 하면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트렸다고 했는데,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 진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반박한다. 정부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책을 무조건 칭찬하는 게 아니라 건전한 비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논리"라며 "정책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이를 받아들여 수정해야지, 국책연구기관이 칭찬만 해서 잘못된 정책으로 부작용이 눈덩이처럼 커지면 장기적으로 정부가 큰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이 관계자는 또 "대형마트를 가지 못하고 동네 슈퍼에서 쇼핑하면 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건 주장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런 단점을 감수하고서라도 영세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데, 이 지사의 주장은 이를 의도적으로 곡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신이 주도해 확산시킨 지역화폐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교묘하게 동일시하도록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다.2. 2010~2018년 대상 연구라 낡았다?이 지사는 조세연 연구 결과가 2010~2018년 자료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본격적으로 늘렸던 2019~2020년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과 다르다는 것이다.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이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소득 관련 통계는 가장 빠른 게 몇 달, 늦으면 1년이 넘은 뒤 나오는데 이 지사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며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으니 연구가 현실과 다르다는 주장은 어떤 연구도 현실에 쓸모가 없다는 말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가 이런 발언을 한 건 자신의 지역화폐 정책의 성과가 변변찮았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다. 보고서에는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서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부터 청년들에게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청년배당'을 지급했고, 이때부터 발행액이 급격히 늘었다. 조세연 보고서의 연구 대상에는 성남시가 2016~2018년 발행했던 지역화폐의 성과도 포함된다.이 지사는 세 번째 이유로 "2년 전 데이터를 갖고 한 연구를 지금 내놓는 게 이상하다"고 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규교육과정만 이수해도 지사 주장이 전혀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2년 전 통계가 작년이나 올해가 돼서야 공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번 연구는 상당히 빨리 진행 및 발표된 것"이라고 했다.3. 다른 국책연구기관 연구 결과와 다르다?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이기 때문에 확대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놨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 지사 설명과 정반대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원회가 재정학회에 의뢰해 올 초 제출받은 용역보고서는 "지역화폐가 지역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오히려 이 지사가 든 연구결과들이 지역화폐의 긍정적인 영향을 과장했다는 게 실증 분석 결과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은 표를 받기 위해 지역화폐 확대를 주장하는 지역 정치인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연구기관이다. 특히 경기연구원은 성남시 및 경기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받은 용역보고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2016년 이후 발행 규모를 급격히 늘린 경기 성남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가 2016~2018년 고용에 미친 효과를 실증 분석했다. 결론은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였다. 2018년까지 지역화폐를 도입한 53개 지자체로 분석 대상을 확대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SNS에 "사실 최저임금, 지역화폐, 기본대출 모두 굳이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로 나오지 않아도 경제학 원론만 읽으면, 혹은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은 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며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내용을 갖고 토론하고 더 바른 정책을 모색해야 할 주요 대권후보가 저렇게 학자들을 탄압하는 게 경악스럽다"고 꼬집었다.그는 "국책연구기관 등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처음에 목소리를 내다가 정권 눈치를 보고 입을 다물었는데,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라며 "이 지사의 글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일때의 오만함과 무지를 연상케 한다"고 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2

진중권 "이재명·공수처 조합은 상상가능한 것 중 최악"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환영 의사를 밝힌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이재명과 공수처의 조합은 상상 가능한 것 중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했다.진중권 전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 "아마 사회가 감당하기 힘든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썼다. 진중권 전 교수는 "자기 이미지가 행여 공수처랑 엮이지 않게 조심해야 할 판"이라며 "뭐하러 한국판 두테르테가 되려고 하는지"라고 썼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으로 지난 7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공수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부 '발목잡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했다.이재명 지사는 "야당의 위원 추천 거부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 통과된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는 '해태 행위'"라며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

이재명 "기본대출제가 포퓰리즘? 끝장토론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이 주장한 저금리장기대출을 핵심으로 한 '기본대출제'에 대해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일자 14일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압도적 기득권자들과 논쟁이 수적 열세로 힘들다"며 "주장에 공감하시면 기사나 커뮤니티 글에 댓글이든 공감이든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최악 수준으로 폭발직전이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국채비율 자랑하며 가계이전소득에 인색한 결과 가계부채율은 세계 최고로 높다"며 "가계부채가 많은 데 더하여 부채 상당부분이 24%에 이르는 살인적 고금리 채무로 악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주장한)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 가량의 저리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000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며 "연 24%라는 살인적 고금리를 방치하면 고리 때문에 상환이 어려워 결국 신용불량자나 취업불능자로 전락해 복지대상자가 되고 국가의 복지재정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대출을 포퓰리즘이라 단정하고 시행시 천문학적 손실로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며 "상환불능 기본대출을 국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5000만 모두에게 1000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국가의 재정부담은 상환불능자가 1000명 중 1명이라면 5000억원, 500명중 1명이라면 1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재벌 대기업들이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 없던 분들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서민들의 1000만원 내외 대출금 부담에는 왜 이리 수선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기본대출을 비판한)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님이든 경제지 기자든 전 국민이 보는 앞에 '기본대출 끝장토론'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미상환에 따른 손실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기본대출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명 지사 주장에 대해서는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의원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우려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제안대로라면 금융기관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를 구분하고 대출받는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따져 이자율을 다르게 책정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기본대출권과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